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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비 대폭 증액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6-01 14:21:52
추천수 0
조회수   1,136

제목

4대강 사업비 대폭 증액

글쓴이

윤석준 [가입일자 : 2001-02-12]
내용
또...어디 예산이 삭감되겠지요?

아마도...복지예산, 국방예산 더 삭감되겠고,

IT 예산이 겨우 천억이라면서요? 이것도 삭감될 가능성....

오로지 가카께서는 땅파는 일에 올인하시는군요



13조에서 4조를 증액하면, 기존예산의 3분의 1을 더 늘린다는 말....이것도 엄청나지만, 원래 금액이 상상초월인데....그것이 3분의 1이니......

그리고...갈수록 더 증액되겠죠?

대단합니다. 삽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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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비가 당초 13조9000억원에서 4조7000억원 늘어난 18조6000억원대로 불어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는 수질개선을 위해 환경기초시설을 대폭 확충해야 하고 보설치와 준설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추진본부는 지난달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 재정전략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으며 예산당국와 협의를 추가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비가 크게 늘어나게 된 것은 당초 발표때보다 사업내용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추진본부는 중간보고에 비해 섬진강 유역의 지역숙원사업을 포함했으며 5000억원 규모의 하수처리장 신설 등 수질개선 사업비 반영, 12억5000만톤의 수량확보를 위해 준설과 보설치 물량 증가 등이 필요한 것으로 잠정 확정지었다.



이 같은 예산규모 확대는 지난달 최종 서울에서 마스터플랜 공청회에서도 예견됐다. 공청회에서는 4대강 본류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차단,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기초시설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발표됐다.



2012년까지 가축분뇨와 산업폐수 공공처리시설을 120개소 설치하고 하수도 보급률을 87%에서 91%로 높이기로 한 것이다.



또 보 설치를 4개에서 16개로, 하천내 준설을 2억2000만톤에서 5억4000만톤으로 늘리기로 했다.



추진본부는 이에따라 낙동강에 10조1000억원을 비롯, 영산강(섬진강 포함) 3조원, 금강 2조7000억원, 한강 2조3000억원 등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4대강 정비사업과 연계된 각종 부대사업까지 합칠 경우 총비용은 3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문화부, 농식품부, 환경부 등이 추진하는 연계사업은 현재 각 부처가 사업계획을 검토중이다.



이처럼 예산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단기간에 집중되는 재원소요의 분산을 위해 지류 등 시급성이 낮은 사업의 완공을 1년 연장하고 댐.조절지 등의 사업은 공기업인 수자원공사가 선투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추진본부는 "재정당국과 면밀한 검토를 벌여 6월10일 전후로 마스터플랜을 최종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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