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이 아닌 한겨레 사설로 본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



[사설] 노 전 대통령, 국민 가슴에 대못 박았다



기사등록 : 2009-04-07 오후 10:54:03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제 입을 열었다. 불행하게도 첫마디는 사과였다. 그동안 끈질기게 제기되던 여러 혐의 가운데 일부를 시인하며 국민과 지지자들에게 잘못을 빈 것이다.



모든 고백은 나름의 진정성을 인정받는다. 하지만 그의 시인은 오히려 국민을 참담한 심정에 빠뜨렸다. 자존심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 무모할 정도로 저돌적이었지만, 청렴성만큼은 믿고 싶어 했던 사람들의 가슴엔 대못을 박았다. 게다가 그는 한 오라기의 진정성도 인정받을 수 없었다. 자신의 집사라 할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이 검찰에 체포되고, 그를 통해 또다른 문제가 드러날 즈음에야 시인한 것이다. 기만당한 국민의 분노만 자극할 뿐이다.



노 전 대통령은 분명히 기억할 게 있다. 앞으로 무슨 말을 해도 신뢰를 받기 힘들다는 것을 말이다. 퇴임 뒤 형 노건평씨의 검은돈 거래가 거듭 제기됐을 때도 그는 알쏭달쏭한 말로 피해 가기만 했다. 자신이나 부인을 둘러싸고 혐의가 제기될 때도 전직 대통령의 예우 등 무언가 기대를 하는 듯 ‘지켜보자’고만 했다. 조카사위 연철호씨의 500만달러가 나왔을 때도 알고 있는 바를 털어놓지 않았다. 확인되거나 확인될 가능성이 있는 것만 털어놓았던 것이다. 이번도 마찬가지다.



이제 전직 대통령으로 마지막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건 진실의 고백뿐이다. 형은 ‘돈 먹는 하마’에 ‘막가는 브로커’로 확인됐다. 자신도 비록 차용증을 썼다지만 파렴치한 기업인으로 돈을 빌려 썼고, 부인 역시 그로부터 돈을 받아 썼다. 그의 오른팔 왼팔 하는 측근들도 지저분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거나, 이미 실형을 살았다. 이제 더 지킬 것도 없는 셈이다. 떳떳하게 진실을 고백함으로써 국민의 자존심만이라도 살려줘야 하는 것이다.



사실 부인이 수억원을 빌렸다고 한 것도 의심스럽다. 퇴임 당시 그의 재산은 9억원이 넘었다. 그 정도는 갚을 수 있었다. 온갖 추문의 근원이었던 ‘노무현 재단’도 그렇다. 그동안 그렇게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면 그 자신이 모를 리 없다. 박연차씨의 50억원, 강금원씨의 70억원도 이 때문에 제기됐다. 검찰에 나가서 밝힐 게 아니다. 지금 낱낱이 소명해야 한다. 더는 그처럼 불행한 대통령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모든 것을 당장 털어놓기 바란다.





[사설] 검찰에 앞서 국민에게 고해성사하라



기사등록 : 2009-04-08 오후 09:57:17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리 의혹을 접하며 느끼는 심정은 충격과 분노 이전에 서글픔과 허탈함이 더 크다. 유달리 청렴함과 도덕성을 강조한 노 전 대통령의 ‘배신’에 대한 실망 때문만은 아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졸업’했다고 여긴 전직 대통령의 검은돈 수수 관행이 아직도 살아 있음을 확인하는 심정은 참담하다. 앞선 문민정부나 국민의 정부도 대통령 친인척 등 주변 인사들의 숱한 비리 의혹으로 만신창이가 됐다. 그렇지만 최소한 대통령까지 비리 의혹에 연루된 적은 없었다. 전직 대통령 자신이 의혹의 당사자로 떠오른 것 자체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성수대교가 무너진 느낌”이라는 한 민주당 의원의 말은, 그래서 딱히 민주당원들만이 느끼는 심정이 아닐 듯하다.



상황이 이렇게 엄중한데도 노 전 대통령이 보이는 태도는 구차하고 비겁하기 짝이 없다. 검찰이 발표하기 전에 앞질러 ‘자백’과 ‘사과’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 내용은 오히려 ‘면피용’에 가깝다. 받은 돈의 전체 규모는 얼마인지, 그 돈은 어디에 썼는지, 노 전 대통령 자신은 언제 알았고 어느 선까지 개입했는지 등 어느 것 하나 속시원히 털어놓은 게 없다. 진정한 참회와 반성은 없고 어떻게든 궁지를 모면해 보려는 안간힘만 느껴진다. 그런데도 노 전 대통령 쪽은 “추가적인 설명은 당분간 하지 않겠다”며 입을 다물어 버렸다.



노 전 대통령의 최대 장점은 누가 뭐래도 ‘거침없음’과 ‘솔직함’이었다. 대통령 재임 시절 아무도 예기치 않은 파격적인 언행으로 주변을 깜짝 놀라게 한 적도 많았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노 전 대통령의 요즘 모습은 그런 기개나 파격, 솔직함과는 동떨어져 있다. ‘아내’를 뜻하는 수많은 단어를 놓아두고 굳이 ‘집의 부탁’이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쓴 것부터가 구차하다.



노 전 대통령 쪽은 “검찰에 나가 모든 것을 말하겠다”고 말한다. “먼저 자세한 내용을 밝히면 수사에 미리 선을 그으려는 것처럼 비칠 것 같아서”라는 명분도 내세웠다. 하지만 그런 변명은 옹색하기만 하다. 노 전 대통령이 진실을 털어놓을 대상은 검찰이 아니라 국민이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남김없이 고해성사하고 석고대죄해야 한다. 그것이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보여야 할 마땅한 예의다. 검찰에 나가 진술하고, 혐의 여부에 따라 적합한 죗값을 치르는 것은 그다음 일이다. 만약 노 전 대통령이 자신의 검찰 출석이 ‘파격’이고, 그것으로 국민의 동정심을 자극할 수 있다고 여긴다면 큰 오산이다.



이번 사건의 심각성은, 그 여파가 노 전 대통령이나 참여정부의 도덕성 훼손 차원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데 있다. 변화와 개혁, 깨끗한 사회를 갈망하는 우리 사회 구성원 전체에 치유하기 힘든 깊은 상처를 안겨준 게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이미 물은 엎질러졌다. 이제 노 전 대통령에게 남은 과제는 한 가지다. 그나마 뒷마무리라도 정직하고 의연하게 하는 일이다. 그것이 자신을 지지했던 유권자, 그리고 진보·개혁 세력 전체의 기대를 배반한 데 대한 최소한의 속죄다.



[사설] 밝혀야 할 수백만달러의 대가



기사등록 : 2009-04-14 오후 10:05:25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쪽에 줬다는 돈의 성격 등을 놓고 검찰과 노 전 대통령 쪽의 논란이 거세다. 노 전 대통령 쪽은 빌린 돈이나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대가성 있는 뇌물로 보는 듯하다. 노 전 대통령이 이를 언제 알았는지에 대해서도 양쪽 주장이 엇갈린다. 실체적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지켜보는 국민으로선 어지럽기 짝이 없다.



돈의 흐름은 어느 정도 드러나 있다.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 100만달러를 받는 등 모두 13억원가량을 받았고, 조카사위 연철호씨는 아들 노건호씨와 함께 박 회장을 만난 뒤 500만달러를 받았다고 한다. 아무런 대가 없이 주고받기에는 큰돈이다. 노 전 대통령이 없다면 그런 거액을 줬겠느냐고 의심하는 게 당연하다. 노 전 대통령 쪽은 이런 합리적인 의심에 답해야 할 일차적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노 전 대통령 쪽은 모호한 말로 이를 회피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누리집에 잇따라 올린 글에서 권씨가 돈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는 말 말고는 왜 받았는지, 어디에 썼는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 권씨도 검찰 조사에서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함구했다고 한다. 나중의 법적 다툼에 대비하려는 방어권 행사일 수 있지만, 지금 국민이 이해하긴 어렵다.



박 회장이 선의의 도움만 주는 ‘패밀리의 일원’인 양 내세우는 것도 상식에 맞지 않는다. 박 회장은 이익을 좇기 마련인 기업인이다. 그가 거액의 대가로 어떤 이권과 특혜를 누렸는지 묻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잖아도 박 회장은 노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여러 분야에 걸쳐 사업을 확장했다고 한다. 그런 일에 노 전 대통령의 관여가 있었다면 대가 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재임 때는 돈 받은 사실을 몰랐다며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는 것과는 별도로, 노 전 대통령이 마땅히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할 대목이다.



검찰 수사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박 회장 진술 말고 다른 확실한 증거나 객관적 정황을 확보하고 있다면 지금 같은 논란은 불필요할 것이다. 이는 괜한 ‘언론 플레이’라는 오해를 자초하는 일이다. 노 전 대통령 쪽 주장대로 박 회장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 증언을 확보한 데 불과하다면 나중에 더한 낭패를 보게 된다. 다시 한번 검찰의 엄정하고 절제 있는 수사를 촉구한다.



[사설] 검찰, 정치공세 말고 수사를 하라



기사등록 : 2009-04-23 오후 09:44:18



박연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이런저런 말들이 많다. 노무현 전 대통령 쪽엔 날카로운 칼날을 깊숙이 들이대는 반면 이명박 정부 쪽 인사들에 대해선 분명한 의혹까지 모르쇠로 눈감으려 한다는 비판도 있고, 정치 상황이나 정권 주변 기류를 의식해 수사 속도나 방향을 조절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여권에서도 검찰이 정치적 논란이 큰 사건을 정면돌파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있다고 한다. 뭉뚱그리자면 검찰이 수사 대신 정치에 신경을 쓴다는 얘기다.



검찰이 지금 하는 일들을 보면 그런 말들이 나오게도 생겼다. 얼마 전 검찰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에게 줬다는 500만달러를 아들 노건호씨가 사실상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상식적으로 아들이 뭉칫돈을 받아 썼는데 아버지가 몰랐겠느냐’는 태도를 보였다.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씨가 받았다는 100만달러에 대해서도 비슷한 논리였다. 그러면서도 검찰은 이를 입증할 분명한 증거는 내놓지 않았다. 옳지 않은 태도다. 검찰은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씨나,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들의 비리 의혹 사건에선 그런 논리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번에 검찰이 내비친 게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노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가 된다. 그런 증거는 수사 결과로 내놓을 일이지, 은근히 흘려 기정사실로 만들려 할 게 아니다. 정치공세라면 그렇게 정황과 분위기 따위로 얼렁뚱땅 넘어갈 수도 있겠다. 하지만 엄정해야 할 검찰 수사가 그래선 안 된다.







그러잖아도 검찰이 사건의 본질을 정면으로 다투기보다 흠집 내기에 치중한다는 비판이 있다. 익명의 검찰 관계자 말을 따 수사 진행 상황을 전하는 보도들이 검찰의 ‘언론 플레이’ 아니냐는 의심도 있다. 그런 식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여론을 이끌면서 혐의를 받는 쪽을 도덕적·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검찰로선 당당하고 품격 있는 모습이 아니다. 검찰은 또, 별다른 단서가 없는데도 노 전 대통령의 딸과 사위의 은행계좌 거래 명세까지 확보해 분석했다고 한다. 노 전 대통령 쪽을 압박하려는 먼지털기식 수사라는 반발을 살 만하다.







노 전 대통령과 그 주변의 비리 의혹은 한 점 남김없이 밝혀내야 할 엄중한 사건이다. 검찰도 자세를 가다듬고 사실과 증거로만 말해야 한다.











[사설] ‘양심’과 ‘증거’로만 조사에 임하라







기사등록 : 2009-04-26 오후 09:57:57







드디어 오는 30일이면 역사상 세번째로 전직 대통령이 검찰청사로 출두하는 불행한 장면이 되풀이될 모양이다. 한때 국가 최고지도자를 지낸 사람이 초라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오는 모습을 지켜볼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착잡하고 심란하다. ‘30일 오후 1시30분 서초동 대검 청사’에 쏠리는 눈과 귀는 비단 국내뿐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소환은 나라 밖에서도 큰 화제가 될 게 분명하니 더욱 얼굴이 화끈거린다.







하지만 물은 이미 엎질러졌고, 지금부터가 오히려 중요하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오로지 엄정한 법과 원칙, 구체적 증거, 그리고 양심에 입각해 이뤄져야 한다. 거기에 눈곱만큼의 은폐와 축소가 있어서는 안 되고, 거품과 과장이 끼어들어서도 안 된다. 지금 중요한 것은 ‘온전한 진실’을 드러내는 일이다. 100만달러를 요구한 사람은 누구이고 사용처는 어디인지, 연철호씨가 받은 500만달러의 실제 주인은 누구인지 등 노 전 대통령과 검찰 양쪽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부분들이 명쾌히 규명돼야 한다. 이런 모든 의문점들이 명백히 밝혀진 토대 위에서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등도 잘 따져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 전 대통령과 검찰 모두 성실하고도 진지한 자세가 요구된다. 물론 노 전 대통령에게는 자신을 법률적으로 방어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은 다른 혐의자들과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 아는 것을 모른다고 발뺌하거나 기억나지 않는 것처럼 도망치려는 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검찰 역시 조직의 자존심 따위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에는 사안이 너무 중대하다.







일각에서는 노 전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으나 옳지 않다. 미리부터 구속이냐 불구속이냐를 정해놓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불구속론자들은 겉으로는 국가 위신 따위를 앞세우고 있지만, 나름의 계산도 엿보인다. 노 전 대통령이 이제 흠집이 날 만큼 났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무력화됐으니, 구속수사로 괜한 동정심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것은 아닐까. 분명한 것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특권을 부여해서도 안 되며, 반대로 역차별도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의 신병처리는 오직 투명한 법 절차와 냉철한 법률 적용을 통해서만 이뤄져야 한다.











[사설] 피의자 노무현







기사등록 : 2009-04-30 오후 07:33:50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제 대검찰청 청사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재임 중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전직 대통령의 검찰 출석은 1995년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지만, 참담함은 결코 덜하지 않다. 오히려 더 쓰리고 아프다. 우리 정치가 아직도 비리 사슬을 말끔히 끊어내지 못했다는 자괴감, 도덕성과 개혁을 내세워온 한 정치인의 뒷모습을 목격한 배신감 탓이다. 당사자인 노 전 대통령은 면목이 없고 실망시켜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국민의 실망은 그 이상이다. 희망과 기대로 정치를 바로 세울 힘과 자신감을 찾는 일은 이제 그로 인해 더 어려워졌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노 전 대통령은 그 책임을 모면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그는 자신의 법적 책임을 대부분 부인해왔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한테서 아내와 아들, 측근이 받거나 챙겼다는 거액에 대해 모두 재임 중에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실제 그런 주장이 사실일 수도 있고, 또 법적으로는 그렇게 방어할 수도 있겠다. 설령 그렇다 해도 그런 주장만으론 국민의 의심을 달래지 못한다. 돈을 준 쪽이 노 전 대통령을 보고 줬다고 하고 가족이나 측근이 별 죄의식 없이 돈을 받았다면, 그렇게 되도록 만든 노 전 대통령에게 잘못이 없을 수 없다. 당사자들이야 서로 가족 같은 사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이런저런 이권과 편의가 오가는 비리 구조였을 뿐이다. 노 전 대통령에겐 법적 혐의 말고도 개혁을 말하면서 이런 구태에 안주한 책임이 있다.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도덕적 파산을 선언한 것도 그런 책임의 일단을 받아들인 때문일 것이다. 나아가, 그의 혐의가 확인된다면 그에 맞는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그의 잘못이 대놓고 직접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챙겼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잘못과 동일시될 순 없다. 검찰도 자식이나 아내가 받은 돈을 노 전 대통령이 몰랐을 리 있겠느냐는 정황만으로 법적 책임을 추궁해선 안 된다. 그런 논리는 아들들이 비리 혐의로 구속됐던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에겐 적용되지 않았다. 그렇잖아도 검찰 수사에 대해선 보복 아니냐는 따위의 곱지 않은 눈길이 있는 터다. 역사의 피의자로 져야 할 책임과는 별도로, 법적 책임은 엄정한 사실과 증거로만 묻는 게 마땅하다.











[사설] ‘박연차 수사’, 절반도 안 지났다







기사등록 : 2009-05-06 오후 09:54:53







검찰이 어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해 서울지방국세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과 시기로 보아 구체적인 비리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자 계좌 추적도 하고 있다니, 이제야 이 문제 수사가 본격화한 셈이다.







박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쪽 수사가 ‘과거 권력’의 비리 의혹이라면, 세무조사 무마 로비 등은 ‘살아 있는 권력’의 문제다. 박 회장은 세무조사 무마 등을 위해 국세청과 검찰뿐 아니라 현 정권 실력자들에게도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 통로도 어느 정도 드러났다. 박 회장과 의형제 사이라는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은 지난해 박 회장이 세무조사를 받을 때 이를 무마하기 위해 적극 나섰고, 박 회장한테서 거액을 받았다는 정황까지 있다. 천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후원회장 구실까지 한 최측근이니, 박 회장 돈이 그를 통해 당시 한나라당 쪽으로 흘러갔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 수사는 이런 의혹을 한 점 남김없이 규명해야 한다. 로비 대상이 됐을 당시 국세청 고위 간부들이나 박 회장의 ‘관리 대상’이었다는 검찰 간부 등에 대한 수사뿐 아니라, 현 정권의 실력자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의 칼날을 대는 데 망설임이 없어야 한다. 시늉만 하다 면죄부만 줘서는 안 되거니와, 도마뱀 꼬리 끊듯 하는 수사여서도 안 된다.







이미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 박 회장한테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추부길 전 청와대 비서관이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 등에게 실제 로비를 위한 전화를 걸었다는데도, 이 의원 등에 대한 직접 조사도 없이 ‘실패한 로비’라며 면죄부만 줬다. 그런 행태를 계속하면서 국민 신뢰를 기대할 순 없다. 이번 기회에 그런 의혹까지 밝히는 게 옳다.







그러잖아도 검찰이 정치적 이해득실에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파다한 터다. 노무현 전 대통령 문제만 해도, 확실한 증거가 있고 구속 요건에 해당할 때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된다. 괜한 허세, 또는 불구속 처리해야 정치적으로 불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따위 계산에서 좌고우면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살아 있는 권력 수사로 관심이 몰릴 것을 걱정한 때문이라면 더욱 잘못이다. 검찰은 당당하고 거침없이 수사해야 한다.











[사설] 검찰의 수상하고 한심한 행태







기사등록 : 2009-05-07 오후 09:30:17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문제를 둘러싼 검찰 행태가 갈수록 가관이다. 노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도 아직 정하지 못했다. 그사이 정치권과 언론에선 온갖 간섭과 참견이 쏟아졌다. 상당수는 불구속 수사하는 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속셈을 드러냈다. 보수 성향의 어느 신문은 노 전 대통령을 구속하면 자칫 동정론을 불러올 수 있다며 대놓고 불구속 재판을 주장했다. 충분히 망신을 줬으니 정치적 역풍이 불기 전에 이쯤에서 마무리하자는 말도 공공연하다. 이제는 국가정보원장이 검찰총장에게 불구속 기소 의견을 전했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이러니 비리 수사라기보다 정치적 보복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검찰로서도 독점적 기소권을 쥔 수사주체로 인정받지 못한 꼴이니 수모가 아닐 수 없다.







일이 이렇게까지 된 것은 다름아닌 검찰의 수상하고 한심한 행태 때문이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을 소환하기에 앞서 그를 옴짝달싹 못하게 할 확실한 증거를 쥐고 있는 양 자신있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실제론 꼭 그렇지만도 않아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이, 부인과 아들 등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사실을 재임중 알았느냐는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선 검찰과 노 전 대통령 쪽 주장이 여전히 엇갈린다. 검찰이 지금껏 내놓은 증거도 대부분 정황증거다. 이 정도라면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도록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게 온당하다. 다툼의 결과도 장담하기 어려워 보인다. 검찰이 일부 혐의에 대한 노 전 대통령 쪽 해명자료를 기다리기로 했으니 검찰 스스로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자인한 꼴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검찰은 여기저기 여론 수렴을 한다며 소란만 떨었다. 검찰총장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느니 불구속으로 결정했느니 따위 정반대 보도가 한꺼번에 나오기도 했다. 누구를 탓하기에 앞서 검찰의 이상한 좌고우면이 스스로를 희화화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검찰은 증거로 뒷받침되는 범죄의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으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불구속하는 게 옳다. 괜한 허세를 부릴 일도 아니거니와, 법률적 판단보다 이런저런 정치적 계산을 앞세워서도 안 된다. ‘꼼수’나 ‘여론전’은 검찰이 할 일이 아니다.







[사설]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애도함



기사등록 : 2009-05-23 오후 08:42:45 기사수정 : 2009-05-24 오전 12:21:44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 소식을 접하는 심정은 고통스럽고 비통하다. 산천도 새롭게 옷을 갈아입는 생명의 계절 5월, 그는 그렇게 세상과 홀연히 작별을 고하고 떠났다.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안타까운 소식에 망연자실할 뿐이다. ‘바보 노무현’은 끝까지 바보 노무현이었다. 평생을 극적이고 파란만장하게 살아왔던 그의 삶은 최후의 순간까지도 충격적이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스스로 삶을 거두어버렸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그가 느꼈을 비애와 고통을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명예와 신뢰가 산산조각이 나면서 받았을 수치와 모욕감도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가 없다”는 유서 내용은 그가 겪은 심적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준다. 그는 죽음으로써 이 모든 것에 답변하고 싶었는지 모른다. 그럼에도 이미 고인이 된 그에게 안타깝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굳이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방법밖에 없었느냐’고. 또 ‘이 풍파를 견뎌내고 역사에 더 값진 발자취를 남기겠다는 진정한 용기를 왜 발휘하지 못했느냐’고 말이다. 하지만 그런 질책은 이제 부질없다. 그는 우리 곁을 떠났다.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이라는 말도 남은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지는 않는다.



그는 누가 뭐래도 우리 사회의 고정관념과 금기에 온몸으로 맞서 싸운 정치인이었다. 그의 정치역정은 우리 사회의 기득권 구조를 바꿔보려는 끊임없는 싸움의 연속이었다. 때로는 그 과정에서 영광을 맛보기도 했고, 때로는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됐다.



그의 대통령 재임 기간, 국정운영에서 미숙했던 부분도 있고, 시행착오도 적지 않았다. 거침없는 언사로 끊임없이 구설에 시달리기도 했다. 지지층의 기대에 어긋나는 선택으로 많은 사람을 실망시킨 적도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의 물줄기를 근본적으로 바꿔보려는 그의 시도와 노력은 아무리 높게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돼버린 지역주의 타파를 비롯해 새로운 정치질서 모색, 지역 균형발전, 남북 화해와 공존 노력 등은 시대정신에 부합된 의미있고 값진 시도들이었다. 또한 역대 어느 대통령도 보여주지 않은 솔직담백하고 소탈한 언행,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추구한 탈권위주의적 모습 등은 영원히 신선한 울림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그는 우리 사회의 비주류였다. 그리고 그의 비극의 원천은 여기에 있었다. 탐탁지 않은 비주류 권력의 출현에 대한 기득권 세력들의 공격은 집요했다. 그 공격은 대통령 재임 기간에도, 퇴임 뒤에도 변함이 없었다. 보수세력과 보수언론들은 국민의 손으로 뽑힌 대통령의 권위조차 인정하지 않고 헐뜯고 공격했다. 그를 죽음으로 몰아간 박연차씨 금품수수 의혹 사건에서도 보수언론은 그를 무자비하게 난도질해 만신창이로 만들었다. 그의 비참한 죽음은 어느 면에서는 우리 사회 주류의 견고한 성벽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것이기도 하다.



그의 죽음은 비통하고 비극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한테 엄중한 과제를 던졌다.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까지 이 세상에 외치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것은 단순한 도덕성 상실 의혹에 따른 자괴감의 발로나, 금전 문제에서 결백 주장만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그 해답은 그가 밝힌 심경의 일단에서 찾을 수 있다고 여겨진다. 그는 지난달 자신의 홈페이지에 “더 이상 노무현은 여러분이 추구하는 가치의 상징이 될 수 없다” “민주주의, 진보, 정의, 이런 말을 할 자격을 잃어버렸다”고 써놓았다. 그는 자신의 물리적 육체를 벼랑 끝으로 내던짐으로써 자신의 ‘존재 이유’였던 이런 정신적 가치들이 죽는 것을 막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물론 죽은 자는 말이 없다. 하지만 민주주의와 진보, 정의 등의 깃발이 시대의 광풍에 휩쓸려 스러져가는 것을 막아야 할 당위성만큼은 분명하다. 바보 노무현의 죽음이 결코 바보짓만은 아니게 만드는 길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볼 때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