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통함에 잠겨 계시는 많은 분들중에서 간혹 가족의 죄를 덮어두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다라는 글들이 이곳저곳에 보이길래 적어봅니다. 스스로의 되먹지 않은 도덕적 잣대는 버리고 적습니다.





그 가족들의 죄라고 말한 부분은 빨대검찰이 박연차의 주장에 기대어 주장하는 혐의일 뿐입니다. 그 돈의 댓가성을 입증하여 뇌물죄로 기소를 하고, 이후 피의사실공표를 해야 하는것이 절차입니다.



적극적인 박연차의 진술로도 댓가성을 입증하기 어려움이 있자 "포괄적뇌물죄"를 적용할려고 언론에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 한번의 판례 전두환,노태우가 기업들을 상대로 수천억 갈취한것에 적용된 판례가 있습니다. 개가 웃을 일입니다. 댓가성을 입증못해서 포괄적 뇌물죄 적용이라는게 말입니다. 이를 여기에 적용을 시키는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빨대검찰이 헌법의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에서의 피의사실공표죄를 무시하고 죄악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는 법과 원칙을 벗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일련의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많은 지지자들 마저, 국민의 알권리 그 정도를 벗어난 피의사실공표에 그를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도덕적 잣대로 견주어 비난하였습니다. 진실공방이나 기소가 될지 불기소처리 될 것인지에 관심도 없고, 법원의 유,무죄의 판결은 필요도 없이 말입니다.



"수천억 쳐먹은 전두환이도 잘사는데 뭘 그정도 가지고" 이렇게 단정 지어버립니다.





오늘 기사가 나왔습니다만, 빨대 검찰이 악의적으로 법을 어겨가며 흘린 1억원짜리 명품시계가 그 예입니다.



박연차의 명품시계를 받고, 들통나자 봉하마을 논두렁에 던져버렸다고 집중포화를 쏴댄 언론과 국민들이 많았습니다. 지지기반이 이리 약한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솔직히 빨대검찰의 기소전 피의사실공표가 진실인양 죄의 낙인을 찍고 바로 교도소로 보내버릴듯한 기세에는 살아남을자 없습니다.





이번일도 담당부장과 검찰총장 사표를 처리하는 수순에서 마무리 짓고자, 검찰내부에서 무리한 수사였다는 기사를 또 흘리기 시작합니다.



사냥개는 널렸으니 개를 잡고 또 다른 사냥개를 키우겠지요.



검사영감님 소리 듣기를 원하는 "평검사와의 대화"에 나온놈들이 초고속승진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은 검찰 수뇌들이 그들의 일처리와 기개를 높이 사서 그런걸까요.





그리고 당시 한겨례, 경향신문에서 마저 낙인을 찍고 조소를 깔아둔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비통함에 눈물을 흘리지만, 대한민국 모두 그 죽음에 개입하고 방조를 하였다고 생각입니다.



그 분이 진정 힘들어했던것은 가족과 지인들을 향한 검찰의 전횡과 더불어 사실관계를 이미 떠나버린... ...



자신에게는 겨누지도 못할 잣대로 그 분을 향해 휘둘러 대던 세상의 손가락질이 아니었을까요.



저 자신의 죄도 큽니다. 스스로 슬픔의 싹을 자를 힘도 여력도 없습니다. 그 무게에 괴롭고 힘들뿐... ...





그리고 이곳에서도 가끔 출몰해서 자신이 검사가 되고 법관이 된 양 유죄라고 단언하고 궁시렁 거리는 물건들이 보이는데, 그 분의 생전의 말씀처럼 부끄러운줄 알았으면 합니다.



이 글귀를 꼽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