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lated Link: http://www.slrclub.com/bbs/vx2.php

SLRCLUB의 t***** 님의 게시물을 복사해왔습니다.



이해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________________





-최대한 원문의 질감을 살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안의 설명은 원문에 대한 훼손을 줄이기 위해 사전적 정의를 함께 넣은 경우입니다.

- 조중동의 아전인수식 번역을 자제하고 최대한 원문의 디테일을 살려서 번역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서울 - 한국 국민들은 임시로 마련된 조문소에 흰 국화꽃을 놓으며 그들의 전 대통령 노무현을 추모하고 있다. 대부분은 한때 청렴한 정부의 수장이었던 그가 굴욕적인 뇌물수수 의혹으로 인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많은 이들은 검찰과 보수적 언론에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검찰과 언론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의 일가족에 대한 부패혐의를 잔인하게(relentless) 추적, 추문해왔다. 추모객들은 현직 대통령인 이명박씨가 배후에서 수사를 조종했다며 범죄사실을 고발(Accused)하고 있으며, 이는 이명박씨에게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는 움직임이다.



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국 권위주의(혹은 독재주의 authoritarian)의 유산으로 남아있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현직 대통령이 주도하는 습관적인 사법권 행사의 희생양이 되었다고 안타까워하는 이들도 눈에 띈다.



"한국 대통령들에게는 매우 안좋은 버릇이죠. 전임 대통령을 단죄하면서 지지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원택 숭실대 정치학과 교수는 말한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사례는 이제 이 관습을 깰 시점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전임자의 실패를 보여주면서 현직 대통령의 권위를 세우는 관습은 1990년대 오랜 군부독재를 끝내고 어린 민주주의 국가로 출범한 한국에서 그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많은 한국민들은 첫번째 문민정부의 수립과 함께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오랜 독재를 이끌었던 자들을 단죄하는 것에 기뻐하기도 했다.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반정부 인사들을 200명이나 희생시키고 군부 독재를 유지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죄수복을 입힌 채 퍼레이드를 시켰으며, 이는 온 나라에 카타르시스를 제공했다.



그러나 정치 전문가들과 많은 보편적인 한국인들은 과거로 부터 시작된 권위주의와의 투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지적한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다른 두가지 유산을 보여준다. 강력한 대통령의 통치권력과 균형과 견제가 보장되지 않는 사법 시스템이다. 이 경우에는 검찰에게 그 눈길이 간다.



일요일 있었던 그의 비극적인 투신으로 인해 충격과 슬픔에 넘친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죄 여부에 대한 결론은 유보된 상태. 몇 주 전 그는 자신이 현직에 있을 무렵 자신을 지지하는 사업가가 그의 아내와 아들, 그리고 조카사위에게 600만불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뇌물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퇴임할때까지 그 사실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의 아내가 받은 돈 중 일부는 아들의 스탠포드 대학교 등록금으로 지출되었다고 한다. 그의 전임 보좌관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학벌이 사회적 지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노무현 대통령은 독학으로 변호사가 되었으며 때문에 정계와 재계의 권력자들, 심지어 같은 동료 법조인들에게서도 조차 큰 존경을 얻지 못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 촉발된 다수의 한국민들이 쏟아내는 분노는 청와대와 검찰청을 이어주는 수상한(떳떳치 못한, murky) 끈에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노무현 대통령은 물론, 과거 다른 전임 대통령들에 대한 수사를 주도해 왔다. 이러한 의심은 이미 군부정권시절 부터 계속되어왔다. 독재정권 시절, 검찰은 군부의 오른팔이 되어(henchman) 정치적 반대자들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법체계를 이용해 왔던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검사들은 이미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어있다고 봐야죠." 노무현 전 대통령 자문위원이었으며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인 문정인씨는 말한다. "그들의 힘은 독재정권이 남긴 잔재가 되어 아직까지 우리들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문교수는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의 권력기반을 약화시키기 위해 그 힘의 한 축인 국정원을 약화시켰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한국의 첩보기관으로 한국 국민들을 감시하는 군부독재권력의 정보기관이기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인권변호사 출신 인사를 국정원의 수장으로 내정하여 국정원의 대국민 감시활동을 축소시켰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자신 또한 검사들을 견제(rein)하려고 했다. 하지만 성공하지는 못했다. 비록 그가 청와대와 검찰의 유착 관계를 끊을 수는 있었지만, 검찰의 권력 일부분을 경찰과 대법원에 이양하여 검찰의 무소불위 수사권을 제한하려 했던 시도는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



재임후 첫해였던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10명의 검사들과 검찰청에서 공개 토론을 가졌다. 그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검찰청이 "권력 기관화" 하였으며 "법무부도 견제할 수 없는" 곳이라고 주장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또한 전임 대통령들을 괴롭혔던 부정부패의 사슬을 끊겠다며 청와대에 들어갔다. 그는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한국의 재벌과 유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의 죽음은 미국과의 FTA협상과 서투른 경제정책으로 인해 지지자들을 상실했던 그에게 새로운 지지자들의 파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서울 한복판의 고풍스러운 옛 궁전 앞에 설치된 그의 임시 조문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보잘것 없는 오점이 있었음에도 너무나 큰 댓가를 치뤄야 했다는 대중의 감정을 보여준다.



많은 사람들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엄청난 돈을 재임기간 동안 뇌물로 받았던 사실, 김영삼, 김대중 두 문민정부의 수반 역시도 아들들이 대기업에게서 수십억원의 돈을 수뢰하여 감옥에 들어가기까지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조문객들은 검찰과 보수적 언론에게 신랄한 비판을 토하고 있다. 검찰과 언론은 퇴임후 지난 1년간 잔혹하게 노무현의 부패혐의를 추궁해왔던 것이다. 조문객들의 또다른 의혹제기는 현직 대통령인 이명박을 향하고 있다. 그가 이 모든 것을 주도했거나, 아니면 최소한 수사를 뒤에서 부채질했다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 봉화에서는 그의 지지자들이 현직 대통령이 보낸 조화를 밟아 뭉게고 말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다른 부패한 전임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분은 다릅니다." 31살의 보험 설계사 이동준은 말한다. "하지만 이명박은 마치 독재자처럼 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30년 전으로 후퇴했어요."



자신을 한국의 다른 부패 권력들과 차별화했던 자존심 강한 전직 대통령은 최근 식음을 전폐하다시피했으며 자신의 유일한 취미인 한밤중의 독서도 할 수 없는 지경이었노라 측근들은 전한다. 그의 유서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을 실망시켰다는 사실에 대한 사죄의 변을 남겼다.



정치학자들은 그의 자살이 이명박 대통령과 검찰권력에 대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문정인 전 대통령 고문은 국회가 공식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한 검찰의 언론플레이에 대한 청문회를 요청할 수도 있음을 이야기했다.



"이번 일로 정치적 보복의 사슬이 끊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보복을 이야기하며 문정인 교수는 말했다. "확언할 수 없지만 정치보복이 2012년까지 끝나야 할텐데요. 이명박 대통령이 권좌에서 물러나는 그때까지는." 서울에 집결한 노무현 지지자들의 생각은 다른 것 같다. 그들은 노무현의 자살이 현직 대통령도 퇴임후에 똑같은 공격을 받을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SEOUL, South Korea — As South Koreans laid white chrysanthemums at makeshift memorials for their former president, Roh Moo-hyun, many said Sunday that the once-popular champion of clean government had been driven to suicide by more than humiliating bribery allegations.



They directed much of their ire at the prosecutors and conservative media who relentlessly pursued the accusations of corruption against Mr. Roh and his family. Many accused the current president, Lee Myung-bak, of orchestrating the investigation, a move that could become a political liability for him.



Others expressed deeper misgivings that Mr. Roh was a victim of the legacies of South Korea’s authoritarian past — most notably the near ritual of incumbent presidents presiding over investigations of their predecessors.



“It has become a bad political habit for presidents in South Korea to try to gain support by punishing the former president,” said Kang Won-taek, a politics professor at Seoul’s Soongsil University. “What happened to Roh Moo-hyun shows that it is time to break this habit.”







The tendency to define a presidency by the failings of the one that came before took root as the country struggled to redefine itself in the early 1990s as a young democracy after years of dictatorships. Many Koreans were exhilarated as the first democratically elected governments punished the men who had resisted democracy for so long.



The sight of former President Chun Doo-hwan — a military ruler blamed for a crackdown of pre-democracy protesters that ended in 200 deaths — being paraded in a prison jumpsuit proved cathartic for the nation.



But political experts, and even many average Koreans, say that their nation’s struggle to shed its authoritarian past was never finished, and that investigation of Mr. Roh highlighted at least two other legacies: a powerful presidency and a justice system with few checks and balances, especially on its prosecutors.



At least so far, the subject of Mr. Roh’s culpability has been put aside, overwhelmed by the shock and sadness over his dramatic death on Saturday, when he threw himself off a cliff. In the weeks before that, he acknowledged that a businessman who supported him had given more than $6 million to his wife and son and his brother’s son-in-law while he was in office, but he denied that they were bribes. He said he did not know about the transactions until he left office.



The money for his wife had been used to pay for his son’s tuition at Stanford University, among other things, according to a top aide. In a country where education is key to social status, Mr. Roh, a self-educated lawyer, never won full respect from many people, despite having become a lawyer and the leader of a powerful economy.



Much of the outpouring of public anger since Mr. Roh’s death has focused on the murky ties between the Blue House, as the president’s office is called, and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which led the investigation into Mr. Roh and other former presidents. These suspicions are also a hangover from the pre-democracy days, when prosecutors were seen as military henchmen, using the legal system to attack their political opponents.



“The prosecutors have become the most omnipotent force in Korean society today,” said Moon Chung-in, a political scientist at Yonsei University in Seoul and former adviser to Mr. Roh. “Their strength is a legacy of dictatorship that still affects us.”



Mr. Moon said that Mr. Roh actually ended up strengthening the power of prosecutors by weakening one check on their power: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the South Korean spy service used by military rulers against South Korea’s citizens. Mr. Roh appointed a former human rights lawyer as its director and curtailed many of its internal surveillance activities.



Mr. Roh also tried to rein in the prosecutors, but with less success. Though he weakened links between prosecutors and the Blue House, he failed to pass some of their powers to the police or create grand juries to oversee investigations.



In 2003, his first year in office, Mr. Roh also held a widely watched public debate with 10 prosecutors in which he called the prosecutors office a “powerful organization” that the Justice Ministry had “failed to rein in.”



Mr. Roh also came to office with promises to break the cycle of corruption that has plagued South Korean presidents, and made them vulnerable to investigation. He also vowed to curtail the powers of South Korea’s presidency and sever its links with the country’s “chaebol,” or big-business conglomerates.



Mr. Roh’s death unleashed a renewed wave of sympathy for a former president who had alienated many supporters by signing a free-trade 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s and seeming to bungle economic policy.



Many of the thousands who turned out at makeshift altars in front of an ancient palace in central Seoul seemed to feel that Mr. Roh had paid too high a price for a relatively petty infraction.



Many noted that Mr. Chun and his successor as president, Roh Tae-woo, were found guilty of accepting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of bribes while in office. Sons of the first two civilian presidents of the era, Kim Young-san and Kim Dae-jung, were also imprisoned for pocketing millions of dollars from large companies.



The mourners lashed out at the prosecutors and the conservative media who had relentlessly pursued accusations of corruption for the past year, after Mr. Roh had left office. Most also accused the sitting president, Mr. Lee, of guiding or at least encouraging the investigations. In Mr. Roh’s native village, Bongha, his supporters trampled a funeral wreath sent by the president.



“President Roh was not just another corrupt president. He was different,” said Lee Dong-joon, 31, an insurance planner. “But Lee Myung-bak is acting the same as the dictators. Our democracy has been set back 30 years.”



The former president, who had prided himself on being above South Korea’s corruption, could no longer eat or focus on his favorite pastime of late-night reading, said aides. In his suicide note, Mr. Roh apologized for disappointing supporters.



Political scientists said the suicide could cause a backlash against President Lee or even the prosecutors. Mr. Moon, the former Roh adviser, said the National Assembly might formally investigate the prosecutors, and the apparent press leaks of questionable allegations, which increased the pressure on Mr. Roh.



“Let’s see if this breaks the cycle of political vendettas” against former presidents, Mr. Moon said. “But we won’t know for sure if the vendettas are over until 2012, when Lee Myung-bak steps down.” Some supporters who gathered in Seoul said they thought the opposite would happen: that Mr. Roh’s suicide almost guaranteed that the current president would also face similar attacks once he leaves off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