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홈페이지의 당원 게시판을 읽다가,

어느 당원 분의 향후 시국 전망을 보고, 복사해 올려 봅니다.

제 소견으로는, 이 분의 시각이 순진해 보이는 점이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만,

(동감 가는 바도 많습니다)

향후 정치 지형에 대하여 저 또한 대단히 궁금한 바이므로,

다른 와싸다 회원님들의 생각도 들어보고 싶어서, 복사해 올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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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의 정치적 타살과 MB정권의 곤경≫ - 촛불심판





● MH 측근과 가족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집요했다



작년 7월 촛불집회가 최고점을 찍을 당시 국세청은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통해 박연차 회장의 탈세사실을 확인하고, 11월 25일 박회장을 탈세 혐의로 고발했다. 박연차 회장의 수사 초기에는 주로 10년차 여비서의 '다이어리'를 기초로 불법자금을 받은 정관계 인사에 대한 수사가 주류였다. 그러나 올해 4월 초 홍콩 사법당국이 수사팀의 요청에 따라 박 전 회장의 홍콩법인 APC의 비자금 계좌내역을 보내옴에 따라 수사 방향은 노 전 대통령 쪽으로 급격히 기울었다.



결국 같은 달 11일 권양숙 여사가 검찰에 비공개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30일에는 노 전 대통령이 상경해 강도 높은 검찰수사를 받았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미리 준비한 듯 속전속결 식으로 수사가 진행된 것이다.



노건평(형) 구속, 연철호(조카사위) 체포, 권양숙 여사와 권기문(권 여사 동생) 조사, 노건호(아들) 5 차례 조사, 노정연(딸), 곽상언 변호사(사위) 조사 등 가족들이 수난을 당했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이 검찰의 소환수사에 응했음에도 3주일 동안 신병처리가 미뤄지고, 오히려 딸과 관련된 금품수수가 최근에 공개되고, 권 여사의 2차 소환이 임박하면서 정신적 압박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와 별개로 이명박 정부는 노 전 대통령 측에서 각료 선임과 관련된 인사를 언론에 흘렸다는 의혹을 갖고 국가기록원 책임자를 교체하고, 노 전 대통령을 고발해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등 격돌하기도 했다.



이명박정부 들어 문재인 전 비서실장과 유시민, 강금실 전 장관 등을 제외하면, 참여정부 실세가 사실상 `공중분해'됐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 이강철 전 청와대 수석,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재 의원,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정화삼 부산상고 동창 등은 구속되고 김원기 전 국회의장, 박정규 전 민정수석,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 등은 수사를 받았다.



이와 별도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비리는 이미 2003년에 한차례 수사돼 안희정.이광재.선봉술.손영래.최도술.강금원.문병욱.김성래 등이 기소됐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이 한상률 국세청장을 불러 “촛불시위에 대한 문제, 그리고 한나라당 친박 의원들의 정치자금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박연차 회장의 관계 회사를 세무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새 정부에서 유임을 노리던 한상률 당시 청장은 지난해 8월 노 전 대통령 쪽의 약점이 드러난 세무조사 진행 상황을 이 대통령에게 직보해 후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한겨레)



당시 한상률 국세청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독대했다는 설이 나돌았고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 명단도 흘러나오기 시작했다.(노컷뉴스)







●투신자살 당시 정황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은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의 뜻을 밝히고, 적극적으로 해명했으나, 가족에 대한 검찰의 압박이 강해지자, "여러분은 저를 버리셔야 한다."며 홈페이지도 폐쇄하며 칩거에 들어갔다. 경호원이 교체되는 등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서는 감시와 압박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부산CBS) 결국 노 전 대통령은 자살을 택함으로써 MB정권의 정치적 보복에 항의하고, 측근과 가족들을 보호하려고 했다.



국민들과 정치권의 사태인식은 비교적 정확하다. 민주노동당은 "비극을 불러온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민주당은 "누가 무엇이 왜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 최후를 맞게 했는지 국민과 역사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의 자살 배경에 대해 "그동안 조사과정에서 온 가족에 대해 매일같이 혐의가 언론에 흘러나와 그 긴장감과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신 것 같다"고 전했다.



노 전 대통령 투신당일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과정에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수 있다. 측근 경호인이 투신을 막지 못한 이유, 투신 직후 경호담당자와 이를 보고 받은 청와대 경호라인과 적절한 조치 지시여부, 투신 직후 최초 병원까지 이송될 때까지 과정, 사망추정시간까지 현장에서 즉각적인 의료진과 연결, 헬기이송 등 긴급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경호용 승용차로 한 시간 넘게 두개의 병원을 전전한 이유 등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유서에 대한 의혹도 풀어야 한다. 유서는 모두 13문장(3문단)의 간략한 내용으로, 노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사저의 컴퓨터에 한글 파일로 저장돼 있었다. 노 전 대통령이 작성했다는 유서는 정황만 있을 뿐이고, 자필도 아니고, 서명도 없으며, 목격자도 없는 등 유서로서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 민법상의 유서로서 효력이 없다. 유서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의 진의를 파악한다는 것 자체가 추측일 뿐이다.



상식적으로 마지막으로 친지에게 남기는 짧은 글을 서면이 아니라, 컴퓨터를 켜 워드로 작성한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당일 새벽 노 전 대통령이 사용한 컴퓨터의 접속내용을 상세히 파악해야 유서작성의 정황이 더 밝혀질 수 있다.







● 조문충돌과 촛불, 노동정국으로 서울은 준 계엄령 상태다



노무현 전 대통령 투신자살이 MB정권에 미칠 파장은 단기적으로 장례일정과 밀접하다. 보도된 바에 의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치러진다. 법률에 따라 장례기간은 7일이며, 영결식과 안장식은 봉화에서 엄수되지만 서울 등에서 노제나 일부 행사가 진행될 것인지는 예민한 부분이다.



정부가 국민장으로 치러지는 장례식 행사일정을 통제할 수 있지만, 언론에 비쳐지는 자살자와 자살로 몰고 간 자들 간의 묘한 부조화로 인해 국민들의 울분을 피할 수 없다. 서울에서 정부가 빠진 채 시신이 없는 행사가 일부 진행된다면 장례식은 반MB결집체가 될 것이고, 촛불투쟁이나, 노동자 투쟁과 연계된다면 정부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가 원하는 시나리오는 고립된 봉화 사저를 중심으로 약식 장례식이 진행되는 것이다. 봉화와 서울, 부산 등을 중심으로 일부 소란이 있겠지만 정부가 경찰력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장례식이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는 가족과 민주당의 의사가 중요하다. 민주당이 가족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부절차를 결정할 장의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해 정부와 유족, 민주당 간에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정부는 한승수 총리로 결정했지만 유족과 민주당은 한명숙 전 총리와 이해찬 전 총리를 복수로 요청했으나 정부가 거부했다는 소식이 있다. 당초 공동위원장을 맡을 인물로 이해찬, 한명숙 전 총리가 거론됐지만 정부 측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봉하마을 뿐 아니라, 서울 추모객의 조문도 받는 차원에서 한승수 총리 외에 2명을 위원장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컷뉴스)







● 검찰지도부의 퇴진과 수사팀의 교체 여론이 높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한 파장을 장기적으로 보면 사정정국의 향방,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영향이다. 먼저 '박연차 리스트' 수사 중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 및 측근의 불법자금 수수의혹은 종료될 수밖에 없겠지만 정관계 및 법조계, 경찰간부 등의 불법자금 수수의혹, '박연차 구명로비'로 일컫는 세무조사 무마로비 의혹 등은 검찰의 선택에 달려 있다.



검찰이 박연차 수사를 종료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지만 검찰은 전 대통령에 대한 기획수사라는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 위해 장례식 이후 수사를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 아내, 아들, 딸, 사위 등 온 가족을 범죄자 취급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노 전 대통령을 자살로 내몰았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에 대한 신속한 수사로 정면 돌파를 하고 싶을 것이다.



어찌됐든 검찰은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현 정부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를 통해 희생양을 찾기에는 이미 사태가 검찰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악화됐다. 검찰은 발을 뺄 기회를 놓쳤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1차 소환한 이후 불구속기소하면서 공을 법원에 넘겨야 하는데, 그 이후에도 무려 3주 동안 국민여론을 무시하면서 다시 압박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꼭 감옥에 보내야 한다는 누군가의 강박이 제 무덤을 판 격이다. 국민들의 분노에 직면한 검찰이 정부여당에 의해 토사구팽이 될 수도 있다. 이미 언론과 인터넷에서 검찰지도부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나아가 도덕적, 정치적 책임은 물론, 노 전 대통령의 측근과 가족에 대한 수사사항을 브리핑하는 등 피의사실을 공개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수사절차상에 위법사유가 있는지, 인권유린이 없었는지 조사받을 수도 있다. 검출이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지고 줄줄이 물러나는 것은 국민적 저항과 MB의 선택에 달려 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는 점에서 임채진 검찰총장이 진퇴하지 않는다면 인간적 고통이 클 것이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면 MB의 강심장 탓이다.







● 이명박 대통령, 대국민사과 정도로 위기 면할 수 없을 것



경찰은 서울 덕수궁 앞 추모 천막을 폭력으로 철거하고, 추모행렬을 막고 지하철역 출입구를 차단하는 등 그야말로 천륜에 반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그럼에도 많은 시민들이 이틀 동안 경찰의 위협과 방해를 뚫고 전경버스 사이에 길바닥에 상자를 놓고 눈물겨운 조문장소를 확보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추모하고 이명박정권의 천인공노할 만행을 규탄하고 있다.



이미 민주당 사무총장과 국회의원들이 조문 방해에 대해 국무총리에 항의 방문했다. 정부가 제공한 서울역 조문장소는 시민들에게 외면당하고 시청광장을 조문장소로 사용하려는 측과 막는 측의 긴장과 충돌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촛불대행진의 재연을 놓고 전초전을 전개하는 셈이다. 경찰청장은 집회와 상관이 없는 서울 덕수궁 앞 시민들의 자발적인 조문을 방해한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집시법 대상이 아닌 추모행사를 방해한 죄를 면할 수 없다.(집시법, 직권남용 등)



최대한 조의를 표하겠다고 약속한 이명박 대통령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경찰의 조문방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라는 여론에 직면할 것이다. 나아가 박연차에 대한 세무조사와 수사가 촛불의 재연을 막으려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기획수사였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곤경에 처할 수 있다.







● MB의 임시국회 강공은 실패하고, 한나라당 지방선거 패색은 짙어진다



악화된 여론과 장례일정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6월 임시국회에서 자신의 계열인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내세워 미디어법 개정 등을 강행하려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이후 국회에서 강공책을 택한다면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한나라당, 특히 대권 민심에 민감한 박근혜 측과 심각한 내분에 휩싸일 수 있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MB가 처절하게 무너지도록 방치한 후, 무혈입성이나 정면대결을 통해 대권을 움켜 줄 것인지, 지방선거 전에 과감하게 MB를 버리고 필요하다면 분당조차 감행할 것인지 박근혜의 결심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MB는 이후 선거에서 킹메이커의 역할을 포기하고, 한나라당을 탈당하여 그저 국정관리나 하는 것이 스스로와 모두를 위해 나을 듯하다.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국정주도권을 민주당과 분점하더라도 지방선거의 완패를 피하고, 금배지를 지키고, 정권재창출을 위해 MB와 떨어져 있고 싶은 마음일 것이다. 그럼에도 MB가 국정주도권에 집착하여 권력을 남용한다면 한나라당 뿐 아니라 이 나라가 결단 나는 독한 사태가 올 수 있다.







● 원내 야당공조, 원외 대중투쟁으로 정권교체의 동력을 축적해야 한다



민주당은 봉화동 조문을 환영받지 못하는 등 국민들만이 아니라 호남 지지자들로부터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민주당은 원외 대중투쟁을 전개하기보다는 민심이반을 6월 원내투쟁에 활용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득표로 연결시키려는 소극적 자세로 일관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미 공조를 선언한 야당은 이번 사태로 악화된 민심이반을 등에 업고 반MB공조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박종태 특수고용직 비정규 노동열사 정국과 하절기 촛불대행진이 원외에서 촉발될 경우 국회 안팎에서 이명박정권에 대한 압박과 투쟁이 더욱 거세질 것이다. 구여권은 김대중계든, 노무현계든 반MB라는 요구에 ‘미워도 다 시 한번으로’ 갈 수밖에 없고, 정동영을 안을 수밖에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의 호소를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여야격돌이 불가피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투신자살은 MB에 대한 공포와 반감을 증폭시켜 거리투쟁과 국회투쟁이 상승 작용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반MB공조가 자의반, 타의반, 병령적으로, 혹은 산발적으로 이어질 것이며, 2008년 촛불의 악몽보다 더 지독하고 집요한 악몽이 MB를 기다리고 있다. 성난 민심이 2010년 지방선거에서 MB와 한나라당의 피를 보고, 분을 삭여야, 비로소 2012년까지 소강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2012년 권력재편기로 가는 여정에서 광화문이 한국정치의 상징으로 다시 반복되고, 격앙과 좌절, 극단적 선택과 격돌이 심화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12년 대선을 포인팅하면서 이글거리는 민심에 기름을 부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