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우리나라의 검찰, 경찰은,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불신을 받아 온 집단이긴 합니다만,
이번의 충격적인 비극으로 인해,
앞으로, 검찰, 경찰은 철저한 불신을 받게 되리라 봅니다.
저들이 뭘 해도, 누가 곧이곧대로 믿겠습니까?
현행 법치 질서에 대한 신뢰가 결정적으로 붕괴해 버렸다는 거지요.
이대로 계속 수구 보수 세력이 집권하고, 기득권을 장악하고,
검찰, 경찰, 법원을 점거하고 있다면,
이 사회의 근본적 신뢰는 어찌 되는 것입니까?
후쿠야마는, [트러스트]에서, 신뢰를, 무형의,
그러나, 최대의 사회 자산이라 보았습니다.
고신뢰 사회가 선진 사회라는 거지요.
법치 질서에 대한 신뢰가 붕괴한다면,
그 사회는, 민주, 법치에 있어,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암담하기 그지없습니다.
뒤엎어야 답이 나오는데, 쉽사리 뒤엎을 수도 없어 보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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