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lated Link: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

제가 늘 하는 이야깁니다.

규제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의 사고방식....규제로 모든 것이 될 줄 알지만,

과연 그럴까요?



오마이 뉴스에 보니까, 가정의례준칙이 생각난다.....는 글이 올라왔는데,

현 정부가 모든 것을 규제로 해보겠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고,

오마이뉴스의 지적도 정확하다고 봅니다.



아래는 발췌 입니다. 전문은 링크를 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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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파 내세우더니 왜 만사를 다 규제하려고 하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명박 정부는 규제혁파를 마치 정권의 슬로건처럼 내세웠다. 그런데 막상 이명박 정부 들어 국민이 받는 규제와 억압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대기업과 거대언론을 위한 규제만 완화할 뿐이지 그 밖의 규제는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강화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미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독재국가 수준으로 규제하고 있다. 호화 결혼식 문제를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논의한 것은 얼핏 보아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이런 규제만능주의의 발상이 작용되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이런 일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역주행임을 알아야 한다.



게다가 이런 발상이 즉흥적으로 또는 전시적(展示的)으로 남발되고 있다는 데에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최근 있었던 학원심야교습 단속 문제도 예외가 아니다. 학원 교습시간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 교습시간을 단속하려면 법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미래기획위원장이라는 특정인이 불쑥 발표한다고 해서 될 성질의 일이 아닌 것이다.



이번 결혼식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호화 결혼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국민이 알고 있다. 또한 이것은 어제오늘 있어 온 문제가 아닌 것이다. 청와대는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연구와 대책을 강구하도록 조용히 주무부처에 의뢰했으면 되는 것이다.



이를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먼저 발표부터 하고 보는 것은 즉흥적이고 전시적이다. 이렇게 하면 관료조직의 속성상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생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