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는 정치자금으로 사용", 전-노 수천억 은닉에도 '궤변'

2009-05-06 10:28:12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6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받은 돈의 성격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보다 더 나쁘다고 주장, 논란이 일고있다.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은 거둔 돈을 주로 정치하는 데 사용했고, 노 전대통령은 사익을 위해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전-노 전대통령들 경우 수천억원을 사익을 위해 은닉했다가 법의 추징을 당한 바 있어, 홍 원내대표 주장은 궤변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홍준표의 궤변 "전-노는 정치하는 데 많이 사용. 노가 더 나빠"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돈 액수를 갖고 논한다면 할 말이 없겠다"면서도 "대통령이 수천 억 먹는 대통령이 있고 수십 억 먹은 대통령이 있다면, 수천억 먹은 대통령은 구속되고 수십억 먹은 대통령은 구속이 안 된다면 그것은 검찰이 정치적 결정을 하는 것"이라며 노 전대통령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에 전두환-노태우는 강제로 거둔 돈이고 노무현은 후원자 지원을 받아 돈의 성격이 다른 게 아니냐고 진행자가 묻자 "그것은 참 넌센스"라며 멈칫한 뒤 "강제적으로 거둬들인 돈은 갈취형 뇌물이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후원자한테 포괄적으로 사업을 하는 데에 돈을 주고 받은 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거에 전-노 전직 대통령이 돈을 받았을 때에는 통치자금이라고 해서 그것을 정치하는 데에 많이 사용했다. 부정적으로든 긍정적으로든"이라며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받은 돈이 이것을 아들 집 사주고 아들 투자하고 이거 더 나쁜 거다. 개인적 사익이나 가족의 이익을 위해서 뇌물 받은 거다. 어떻게 보면 전-노가 받은 돈의 성격보다 더 나쁘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 나아가 검찰이 노 전대통령 구속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최근에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서 이 검찰이 참으로 문제가 많다. 검찰은 사법적 결정을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검찰이 정치적 결정을 하는 듯한 그런 고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노대통령께서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5년 동안 외치셨는데 정면 반칙을 했다는 것이 밝혀졌으면 그 특권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며 "'나, 전직 대통령 했으니까 한 번 봐줘라' 그것은 옳지 않다. 만약 600만 불 받은 사람이 불구속 된다면 지금 1,2억 갖고 구속된 사람들, 박연차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들은 뭐라고 국민들한테 설득하냐"며 형평성 차원에서 노 전대통령을 구속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전-노, 퇴임후 수천억 은닉했다가 쇠고랑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은 강제로 거둔 돈을 정치하는 데 사용한만큼 노무현 전대통령이 더 나쁘다는 홍 원내대표 주장은 전-노 전대통령이 퇴임후 수천억원씩을 은닉했다가 법원의 추징명령을 받았다는 점에서 궤변이란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전두환 전대통령의 경우 일해재단 비리로 대표되는 비자금 비리로 퇴임후인 1997년 법원으로부터 2천204억원의 추징을 당했다. 전 전대통령은 그러나 추징금의 14%인 314억원만 납부한 뒤, "남은 내 재산은 29만원"이라며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노태우 전대통령 역시 퇴임후 비자금 비리로 법원의 2천628억원 추징 판결후 대부분의 추징금을 납부한 상태다.

송호근 교수 "盧는 전-노와 역사적 의미를 달리 한다"

홍 원내대표 주장은 합리적 보수논객들이 최근 던지고 있는 문제제기와도 정면배치되는 것이기도 하다.

참여정부 시절 일관되게 비판적 글을 써온 보수논객인 송호근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5일 <중앙일보>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전 대통령 노무현은 군사정권의 대통령들과는 역사적 의미를 달리한다"며 "군부정권의 대통령들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수백 명을 죽였고, 수천억을 감췄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이어 "그런데 민주시대에 민주시민이 민주적으로 뽑은 대통령을 ‘법의 이름’으로 감옥에 보낼 그 비장한 심판을 내리기 전에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대한민국의 법을 무시해서가 아니다"라며 "제 손으로 뽑은 민주시대의 대통령의 명예는 유권자들의 것이기에 우리가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밝혀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범법 행위는 많은 논객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듯 구차스럽기 짝이 없다. 그런데, 설사 그가 잡범 수준으로 행동했다고 해도, 꼭 이런 식으로, 마치 동네 사기꾼을 다루듯 거칠게 다스려야 법의 정신이 지켜지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민주시민의 ‘집단 주권’을 한때 합법적으로 행사했던 사람에게도 수뢰 여부와 용처를 시시콜콜 따지고 대질심문 으름장을 놓는 용렬한 방식을 당연스레 적용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의 정신’인지를 묻고자 한다"며 검찰 수사방식을 질타하기도 했다.

그는 "위법을 감추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자존심’과 한때 우리의 주권을 위임했던 ‘통치자의 명예’를 동시에 구제하는 방식에 대한 고통이 필요하다. 법과 정치를 잇는 고통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는 기차가 ‘수감’보다는 ‘용서’라는 이름의 종착역에 닿기를 바란다"며 "그는 민주시대에 우리가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었다"는 지적으로 글을 끝맺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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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튼 되지도 않은 말만 골라서 하는데 둘이 같이 있는걸 보니 @#$%$^%^^&&* 같네요.
이 기사 보고 났더니 점심 먹은게 %&^%#$@ 할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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