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최승철 처형, 남북관계 암운 장기화 예고

사라지는 `대남 일꾼들'.."대남 의존심.환상 심화 책임 씌워"



(서울=연합뉴스) 최선영 장용훈 기자 =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간 북한에서 남북대화와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일선에 나섰던 대남 `일꾼(간부)'들이 사라지고 있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개성공단 사업이 위기에 몰리는 등 남북간 정세가 급속히 악화되는 가운데 북한에서 대남 교류협력의 최전선에 있던 관련자들이 일부는 극형까지 받는 등 처벌된 것으로 속속 전해짐으로써 북한 내부의 대남 기조가 쉽게 반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남북간 경제협력사업을 맡아온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정운업 위원장은 조사를 받은 뒤 자취를 감췄을 뿐 아니라 민경협 조직 자체가 내각에서 사라졌고, 남북 장관급회담 북측 단장을 맡았던 권호웅 내각 책임참사도 실종됐다.



이들을 포함해 대남일꾼들이 대폭 교체돼 대북사업을 하는 남한 단체 관계자들은 최근 북한을 방문하면 전혀 낯선 사람들이 상대역으로 나타난다고 전하고 있다.



특히 남한의 노무현 정부 시절 북한에서 각종 남북간 교류협력 사업을 실무적으로 총괄했던 최승철 노동당 통일전선부 수석 부부장이 사형당한 것으로 알려진 것은 여러 면에서 충격적이다.



무엇보다 그는 명목상으론 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처형됐으나, 극형을 받은 실제 이유는 통일전선부가 주도한 지난 10년간 대남 교류협력 정책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진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서명한 6.15공동선언과 10.4남북정상선언이 남한의 새 정부에 의해 외면당하는 상황에서 북한 당국은 희생양을 필요로 했고 최 부부장이 `정책적 과오'죄를 뒤집어 쓴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북한 당국은 남북 화해협력 10년간 북한 주민들의 대남 의존 심리와 대남 환상이 심화된 책임을 최 부부장에게 모두 몰아 씌워 처형함으로써 간부와 일반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년간 남북 접촉면의 확대와 중국을 통한 물자와 정보 유입으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선 남한이 잘 산다는 인식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남한의 드라마와 영화를 몰래 보는 `한류'바람이 불기도 했다.



`대한민국'이라는 표기가 선명한 남한 비료와 쌀 포대가 평양 도심 거리의 자전거 짐칸에 실린 채 공공연히 돌아다니는 것은 더 이상 방북자들의 화젯거리가 아닐 정도가 됐다.



또 남한에서 식량이 지원되면, 그에 앞서 지원된다는 소식만 전해져도 북한 시장에서 식량가격이 급락하는 등 북한 경제가 남쪽에 좌우되는 상황도 만들어졌으며, 북한의 협동농장에서는 남쪽의 비료가 언제 지원되는지 손꼽아 기다리는 현상도 만연했다.



한 대북 전문가는 "대남사업 주역인 최 부부장이 단순히 `철직(해임)'과 지방추방 수준의 처벌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극형을 당한 것은 북한 당국이 남북관계 활성화가 북한 사회에 미친 부작용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를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북 포용정책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어서 퍼주기 같은 부정적 면과 북한 주민의 대남 의존도 심화 등과 같은 의식 변화라는 긍정적 결과를 동반하게 마련"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부장의 처형은 또 남한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 당국의 불신의 깊이를 보여주는 동시에 이러한 분위기에서 북한 내 누구도 감히 대남정책의 기조를 대화와 협상으로 바꿀 것을 주장할 엄두를 낼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이는 현재의 남북관계의 경색이 웬만한 계기가 없이는 반전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는다.



1992년 북한 경제대표단으로 남쪽을 다녀간 당시 김달현 정무원 부총리는 북한 내부에서 개혁개방을 주장하다 1993년말 부총리에서 해임돼 함경남도 2.8비날론연합기업소로 좌천됐고 이후 1998년께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달현의 해임 이후 남한에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 적극적인 대북 포용정책에 나설 때까지 김영삼 정부 때는 제대로된 남북회담이 열리지 못했다.



이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었지만 김달현 부총리의 해임을 목격한 북한의 대남 일꾼들은 감히 내부적으로 남북회담의 필요성을 제안할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자칫 회담을 건의했다가 `수정주의자' 등의 낙인이 찍힐 것이 뻔한 상황에서 용기를 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것도 북한 내부의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이나 개성공단 문제 등에서 북한의 대남 일꾼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낸다면 현재처럼 대립 일변도의 국면을 피할 수도 있었겠지만 김정일 위원장의 신임속에 대남사업을 추진했던 최승철마저 처형되는 상황에서 이들은 극도의 보신주의로 일관할 수 밖에 없다.



최승철 부부장은 특히 현대그룹의 파트너로 활동해 왔다는 점에서 그의 부재는 남한 입장에선 더욱 아쉬울 수 밖에 없다.



한 전문가는 "남한의 대북정책과 북한의 대남정책은 상호성을 가지고 있다"며 "남쪽에서 포용정책을 펼치면 북쪽도 그나마 유연한 대응을 하지만 남쪽에서 강경한 대북정책을 이어가면 북쪽에서도 군부 등 강경세력이 득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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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여러번 글을 썼습니다만...

남북관계는 단순한 외교관계이상의 복잡한 관계입니다.

일례로 '매파(강경파)'와 '비둘기파(온건파)'의 상호관계에서 악순환과 선순환이 결정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현 정권과 일부 대북강경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어르고 달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며 또 한번 바뀌어진 상황을 되돌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북문제는 첫째도 둘째도 신뢰를 쌓는 것이 최우선이며 이를 위해서는 상호존중과 일관성을 가져야 합니다.



대북강경파의 가장 큰 오류는 북한을 강하게 몰아붙이면 북한이 알아서 기가 죽을거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는 아무런 근거도 없으며 오히려 과거 남북관계를 볼때 북한을 몰아붙일수록 대남 비둘기파의 위치를 위태롭게 하며 이는 상대적으로 북한에서 매파들이 득세하게 만들게되어 대화창구가 끊기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이는 지금 현재 현정권의 대북정책의 결과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위 기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대남 비둘기파가 하나둘씩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도 모자라서 상당한 책임자가 사형당했다는 것은 어쩌면 돌이키기 어려운 수준까지 갔다는 것이고 이를 어떻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돌릴 수 있는지는 가늠하기 힘든 상황입니다(그런 면에서 황석영씨의 현정권에서의 대북관련 역할론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생각입니다).



북한이 저렇게 대남 매파들이 득세하는 상황과 현정권의 대북 매파들의 일관성없고 안일한 태도는 분명 무슨 사건을 낼겁니다. 많은 공을 들였던 개성공단 폐쇄라는 최악의 상황 일보직전까지 왔다는 것만 해도 잃어버린 10년을 훌쩍 뛰어넘었다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북한을 어쩌자는 겁니까? 저 역시 획일적인 반공과 통일교육을 받은 세대지만 굳이 통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을 이루지 않고도 양쪽이 번영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으며 통일은 그 다음에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는 단계적통일이라는 남북 모두의 생각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통일을 목표로 하고 진행하느냐, 아니면 통일보다는 일단 다음 단계로 먼저 가느냐의 차이정도죠. 다음단계란 상호 적대시하지 않는 것이며 이런 상호공존의 단계로 들어서면 현재 남북이 쏟아붇고 있는 정전비용을 생산적인 곳에 쓸 수 있으며 이는 남북관계의 새로운 개선의 밑바탕이 될 거라고 봅니다(통일비용이 막대하다지만 분단비용을 누적해보면 통일비용보다 클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성공단의 상징적인 의미와 실질적인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쩌면 남북이 가야할 하나의 이정표가 아니었나 싶은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렇게 상황이 변해버리니 하나의 꿈을 잃은 듯합니다.



예전에 북한을 지도부와 주민의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안된다는 의견을 내놓은 적이 있는데 예상대로 많은 반대의견이 댓글로 붙더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북한주민의 모습은 어떤것입니까? 만화 똘이장군에서 나오는 것처럼 돼지 김일성과 늑대 공산당원/군인들의 억압을 받으며 막노동하는 주민입니까? 아니 현실적으로 아무리 군부의 지배력이 강한 정권이라지만 그런 상태에서 현재까지 오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전 북한이 이만큼 올 수 있고 또 지도부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대물림까지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각종 군사적/경제적 위협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의 위협이 내부반대의견을 죽이는 가장 큰 수단인 것은 예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그건 아직까지도 우리 남한쪽에서도 써먹고 있죠(정치에서부터 노사문제까지...). 또 그동안 남한정권이 보여줬던 후진성(군사정권)과 이제는 역전이 됐지만 경제적이유까지 북한 정권은 대외문제를 최대한 부각시키면서 안으로 결집하면서 이만큼 온 것이지요. 그 지도부 아래에서 북한 주민은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었다고 봐야합니다. 2차대전 당시 히틀러나 일제는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전쟁이 정당함을 알렸듯이 북한지도부는 대미항전이나 대남통일이라는 목표를 강압적이든 아니든 세대를 넘겨가며 주입시켰기 때문에 그둘을 분리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을 몰아치는 것은 그나마 이탈세력이 증가하고 있던 최근 추세를 한번에 거스를 수 있습니다. 마치 구름이 나그네의 자켓을 벗기지 못한 것처럼요.



과거 DJ는 햇볕정책이란 말을 극도로 아꼈다는데 그건 그 말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그런 말을 해서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었을 겁니다. 결국 수십년간의 대립보다는 수년간의 햇볕정책이 북한 내부를 상당히 흔들어놨고 북한 매파들이 자연스럽게 비둘기파로 바뀌는 과정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밀려난 매파들은 일전을 기약하고 있었을테고 현정권의 출현과 엉성하기 짝이없는 대북정책은 그 매파들을 다시 일선으로 불러모으고 비둘기파를 숙청하는 힘이 되었다고 봐야합니다.



이제 북한의 매파들은 남쪽은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오바마가 대북친화정책을 펼것 같지만 제가 보기엔 힐러리국무장관은 당분간 그런 당근을 내줄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결국 이런 상태에서는 북한에 대화를 구걸해야하는 수준입니다. 이게 북한을 채찍으로 다스리라는 대북강경파의 한계입니다.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가 어중간할때... 먼저 나서서 대북문제의 주도권을 잡아야 우리와 미국과의 관계가 동등해지고 북한과도 떳떳하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런 주도권이야 말로 남한의 힘이자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에 딴지걸 여지를 안주는 것입니다.



일하다 씁쓸한 기사를 보고 별 새롭지도 않은 글을 길게 썼네요.



요약을 짧게 하자면...



북한을 보는 시각을 좀더 냉정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당근이 아닌 채찍을 쓰고 싶다면 그 채찍이 가져올 후속문제에 대한 예측과 대비가 있어야 합니다. 저 역시 북한에 당근만을 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필요할땐 채찍도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언제 당근을 쓰고 언제 채찍을 쓰느냐는 아주 복잡한... 국제적인 관계와 북미관계, 남북관계, 북한내부문제 등이 총망라된 아주 고도화된 판단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그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내에 비둘기파가 항상! 일정한 권력/영향력을 쥐고 있게 해야한다는 것이며 그들을 통해서 언제라도 정책변화에 대한 상호영향이 극한으로 달하지 않도록 해야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생각은 근본적으로 남북간의 평화공존을 생각할때 가능합니다. 북한을 내부세력비판을 막는 수단으로 쓰겠다는 생각이라면 이런 고민은 애당초 필요가 없습니다. 현정권이 정말 중도실용이라면 적어도 북한내 비둘기파가 저렇게 밀려나는 것을 보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되었다면... 더 끔찍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