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 대포차 때문에 마음고생하시는 분이 있네요....



요즘 중소기업들 부도 나면서 대포차 슬슬 늘고 있는것 같은데



대포 차 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점은



정상적인 이전절차로 구입한 차량이 아닌지라



과태료 체납, 세금 체납, 고속도로 무료 이용(?), 속도위반등 밥먹듯이 하고 뺑소니



우려, 범죄이용 가능성 등등등



제가 그냥 생각해본건데



대포차 파악되는대로 유예기간을 둬서 양성화한 다음에



그래도 양성화안하면 해당자 발견시 구속하고 벌금등 형사 처벌 하는게



어떨까 싶네요



이명박 정부가 마음먹고 하면 될것도 같은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