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주구노릇하는 검찰조직에는 이른바 '짤'이 없는 모양이네요.
말도 안되는 피디수첩 조사하라는 명령을 거부한 검사나, 부당한 압력에 불복한 검사에게는 검사직 사퇴 말고는 수가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래도 판사는 이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독립성과 양심이 조금은 보장되는거 같습니다.
서울지법 판사회의 개최에 60%정도의 판사가 서명을 했다네요.
신영철에게 찬성하든, 반대하든,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 대화하겠다는 이성과 민주성이 있다는 점은
그나마 반갑고 다행스럽습니다.
그래봤자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란 양반이 저따구라는게 가장 근본적인
코메디긴 하지만요.
양심적인 판사들의 이성을 믿고 싶습니다.
이마저도 무너지면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없다고 봐야겠죠.
판사회의라도 정상적으로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연판장에 서명한 판사들이 빨갱이로 몰려 옷벗지나 않을까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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