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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청약통장, 이거 뭔가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5-08 11: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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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54

제목

만능청약통장, 이거 뭔가요?

글쓴이

김병현 [가입일자 : ]
내용
Related Link: http://kr.finance.yahoo.com/news/view

그래도 일단 가입해 둬야 하는 것인지? 고수님들, 한 수 가르침을 주십시요.



'만능청약통장' 열풍... 서민들은 울고 투자자는 웃고



문제는 누구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청약저축은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이 가능했고, 청약 예·부금은 20세가 넘은 사람만 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만능청약통장'에 가입하면 더 많은 청약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이렇게 완화된 가입 조건은 무주택자·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뺏어, 청약 제도의 본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유주택자와 미성년자의 청약 기회를 제한해 무주택자와 서민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한 부동산 정보업체 관계자가 일간신문에 "유주택자가 중형 공공주택 등을 분양받고자 한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개설한 뒤 해당 물량의 청약 당시에만 집을 처분해 무주택 자격을 갖추면 된다"고 밝힌 터다.

특히, 무주택자만 청약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주택의 경우, 현재도 높은 경쟁률 탓에 당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만능청약통장'의 등장으로, 청약 경쟁률은 치솟을 전망이다. 유주택자와 미성년자(청약은 20세 이상부터 가능)와 경쟁해야 하는 무주택자·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는 더욱 줄어들 게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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