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박당하고 싶다고 하셨으니 미천하나마 님의 글을 분석해봤습니다.

각론은 아래와 같고, 총론은 님의 주장 어느곳에서도 IMF사태와 DJ를 연결시킨

근거를 찾을수 없군요. 믿고싶으시다면 믿으십시오. 하지만 강요는 마시지요.

정 주장하고 싶으면, 옥수수밭에 가서 혼자 외치십시오.

"김대중 귀는 당나기 귀~~" 머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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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를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미국에서 파견한 “경제적 암살자”에 당한 사건입니다. 김영삼 정부가 전혀 예측을 할 수 없었던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거대자본과 정권욕에 눈이 먼 자의 야합에 의해 너무도 급격히 벌어진 일이었고, 우리 정부로서는 속수무책으로,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IMF 직전 일본이 제시했던 100억불의 신디케이트 론이 미국과 dj-민주당의 합의하에 거부된 이유를 잘 숙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앞서 여러분이 지적해주셨지만 사실이 아닌것을 사실인양 호도하셨습니다. 물론 본인은 사실이라고 “믿고” 계시겠지만요.



1997년 당시 엄청난 무역적자에 허덕이고 있던 미국은 태국 발 위기를 기화로 아시아 죽이기에 돌입하고 한국에서는 dj를 새로운 파트너로 정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렛대로 삼기에 가장 만만한 상대였기 때문입니다.

== 상동. 본인 의견이지요.



털어먹기 어려운 한국의 “계획경제와 관치금융”을 비리의 온상과 기득권층의 사금고로 만들어 버리는 소위 미국의 “corrupt-operation(부정부패 조작이라기보다는 수술에 가까운 의미임)”을 통해 개방과 개혁을 주장하는 여론의 파도에 배만 띄우면 되는 상황, 즉 미국 입장에서는 최고의 시나리오에 최적의 인물이 바로 dj였기 때문입니다. 군부를 극복한 최초의 민주정권이라는 대의명분은 덤입니다.

== 상동. 더 설명할 필요도 없군요.



미국의 서브프라임 직전까지 투자적격을 때렸던 “신용평가회사” 가 IMF 당시 한국의 기업을 평가하는 "기준"은 지극히 획일적이고 간단했습니다. “부채비율이 높으면 부실기업이다” 라는 것이었지요.

== 이거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얘기군요. 부채비율이 높은것은 부실기업의 필요조건은 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노키아 부채비율은 1300%가 넘습니다. 미국의 내노라 하는 기업들 중에 3000% 넘는 기업도 많습니다.

== 우선 노키아 부채비율은 제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건 넘어가고.

다음으로 미국의 내노라하는 기업중 부채비율이 3,000%가 넘는 기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보시죠. 이건 제가 아는 사실과 무척 다르군요. 물론 현재 상황이 아닌 90년대 후반 기준으로 말입니다. 3,000%라. 분명 아닐겁니다.



지금 현재 금융자본의 부채비율은 스스로 정확한 계산도, 파악도 못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당시 한국 부실기업의 기준은 700% 였습니다.

== 금융자본은 부채비율이라는 용어 자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BIS 자기자본비율정도가 언급될 뿐이죠. BIS 자기자본비율 8%가 AFC(아시아 금융위기, 90년대 후반 일련의 사건들을 학술적으로 부르는용어) 당시 많이 회자되던 얘긴데, 이거 님께서 말한 부채비율에 비교해보면(직접적 비교대상이 아니지만) 1300% 정도 될까요? 즉, 부채가 1,300% 정도되는 금융기관이면 건전하다라고 국제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금융은 기본적으로 남의돈으로 돈버는 사업입니다. 은행 재무재표를 보면 계정이 두가지로 나눠집니다. 즉 원래 자기돈과 관련된 계정이 있고, 남의돈빌려서(예금) 어떻게 투자했는지(대출)에 관련된 계정이지요.



결론은 소위 “양털깍기”입니다. 거짓말도 자꾸 하면 진실이 되지요. 일본이 제시했던 100억불의 신디케이트 론은 미국과 dj-민주당의 합의하에 거절됩니다. 이후 천문학적이라고 떠들던 외채는 IMF의 단돈 20억불만으로 해결되고 외환위기는 미국의 립서비스와 함께 끝나고 맙니다. dj 정권이 받은 20억불도 미국(IMF)의 지시에 따라 일본이 건넨 돈이고 말입니다. 믿고 싶지 않겠지만 그것이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에 대한 근거자료와 증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 앞서 여러번 건급했듯이 할말이 없게 만드는 “주장”이군요. 본인이 링크걸어놓은 MBC자료는 제대로 보셨는지.. 일본이 제시한 신디케이트론은 미국이 일본의 대 아시아 영향력 강화를 견제하기 위하여 지원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었다고 나오죠.

다음으로 천문학적 외채가 20억불에 해결되었다는거, 미국의 립서비스? 이건 젓대가리 일보에서 자주 써먹는 외곡수법이군요. MBC자료를 보면 1차로 12. 3일 IMF의 100억 불 지원이 예상과 달리 한국의 외환시장이 위험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면서 국제자본의 이탈이 가속화되었다고 나오고, 그 상황에서 한국은 IMF 측과 IMF PLUS 라는 혹독한 조건에 합의하는 댓가로 미국이 메릴린치등 IB(투자은행)들 손모가지를 비틀어서 한국에서 돈빼가지 말고, 대출 연장해라고 약속받은뒤 12월 하순부터 금융시장이 안정되기 시작한다고 나오죠. 그게 12.19 김대통령 취임 후 12. 24일 이었다고 임창열 당시 재경원 장관이 진술합니다. 비슷한 내용이지만 님이 서술하신 것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군요.

MBC 방송을 제대로 보셨다면 단돈 20억불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국제금융자본의 이탈을 미국이 힘으로 막음으로 인해서 모라토리엄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되어 문제가 풀렸다라고 해석할수 있지요.

뱅크런(BANKRUN) 즉, 은행이 망하는 직접적 이유는 은행이 부실해서라기 보다는 부실하다는 징조가 보일 때 예금자들이 급격히 몰려서 예금을 인출함(BANKRUN)으로써 은행은 내줄 돈이 없게 될 경우에 파산하게 됩니다. BANKRUN이 일어나면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막기 힘들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금인출을 정지시키는 겁니다. 즉 클린턴행정부는 이와같은 조치를 취한거고 그러면서 미국과 IMF가 한국의 뒤를 봐주고 있다고 월가에 신호를 보냄으로써 투기자본을 안심시키고 신뢰를 회복한 거죠.





IMF를 당한 이후 부채비율 700% 미만의 건실한 기업도, 설비도 IMF가 요구한 살인적 고금리(20~25%)를 정부가 수락한 탓에 속절없이 고철 값으로 외국인 손아귀에 팔려나갑니다. IMF 당시 부채비율 300% 미만의 기업들도 많이 팔려 나갔습니다. 이후 한국의 기업과 노동자들은 외국자본의 “가마우지”가 됩니다. 이익에 대한 유보금, 재투자, 근로자의 실질임금상승(+물가인상율)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기들이 들고 나갈 배당금만 철저히 계산해서 착취해 빠져나갔습니다.

== 잘 아시지만 IMF 를 비롯한 국제기구 상당수가 미국과 유태자본의 조종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IMF가 요구한 조건은 두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우선 긍정적으로 해석할 경우 한국의 구조조정을 촉발하여 우량기업 위주로 생존이 가능하게끔 유도한 면이며, 부정적으로 해석할 경우 살아날수 있는 기업도 망하게 함으로써 한창 성장하면서 미국에 위협이 되던 한국시장을 초토화시키고 그네들이 쓸어먹으려고 했다는 거지요. 둘다 일리가 있으며, IMF 측에서도 사후적으로(2000년대) 한국등에 고금리를 요구한 정책은 잘못되었음을 시인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IMF가 무슨 요구를 해도 우리는 들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즉 꽃놀이할 때 우리쪽 패는 다 드러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먹히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나마 모라토리엄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국제자본도 타격을 입으므로 미국은 IMF를 통해 지원을 해준 것이고요. 설마 우리나라도 러시아처럼 배째고 모라토리엄 선언해야 했다는 식의 주장을 하시려는건 아니겠지요.





금융을 삼킨 이후의 상황은 더 암담합니다. 이제는 되려 저금리를 유지시켜 단 10년 내에 쏠림, 거품, 몰림, 부동산, 주식시장 등을 통해서 헐값에 인수한 자산의 가치를 폭파임계점까지 증폭시켜놓고 그나마 있던 중산층의 호주머니를 탈탈 털어먹고는 천문학적 이익을 거둔 뒤 철수와 재진입을 반복합니다. 그 사이에 양극화는 필연입니다. 국경 없는 외국자본의 입장에서는 중국과 동남아가 세계의 공장을 자처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제조업이 요구하는 산업자본은 none of my business일 뿐입니다.

== 저금리를 누가 유지“시켰”습니까? 금리는 기본적으로 돈의 가치를 나타냅니다. 한국이 안정화되면서 한국돈의 가치고 차츰 올라가고, 환율이 하락하고 경기가 살아나면서 금리는 적정수준을 찾아가는거고, 지속적인 흑자기조속에 돈은 남아돌기 시작했으나 선뜻 기업들이 투자에 나서지 않고 현금으로 쌓아놓기만 하니까 금리가 내려간겁니다. 그리고 저금리 기조라고 하는데, 저금리라는 용어 자체가 주관적인 용어이고, 우리나라 금리수준은 미, 일 등 선진국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서양 헤지펀드들이 은행 등을 먹어치울 때 우리나라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아시나요? 헤지펀드든 논햇지 펀드든 일단 우리만 살려달라는 분위기였습니다. 지나고 보니 경제가 살아난건 당연한거고, 그 과정의 일부 과실을 가지고 비난하시는데 만일 헤지펀드 마저도 우리를 외면하고 결국 모라토리엄까지 갔다면 지금 이정도나 살고 있을까요? 해지펀드들은 한국이 이렇게 빨리 좋아질줄 알고 투자했을까요? 그리고 당시 SIC(싱가폴 투자청)등 나이스한 머니들은 왜 한국이 바겐세일할 때 뛰어들지 않다가 뒤늦게 들어왔을까요? 지나고보니 바겐세일이었지 최악의 상황으로 한국이 부도가 났다면 바겐세일이 아니라 독박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HIGH RISK, HIGH RETURN을 좋아하는 헤지펀드들이 먼저 들어온거고, 결과적으로보니 그들이 HIGH RISK의 댓가로 HIGH RETURN을 챙기게 된겁니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사실이지만, 아둔한 민중들은 “(neo-slavery(신 노예상태)”인지도 모르고 이를 이용하는 정치인들에게 당하고 있습니다. dj 전에 칠레가 똑같은 방법으로 당했지만 아둔한 우리 국민은 역사속의 학습효과 따위는 없습니다. 미국의 개입으로 독재자를 물리치고 시장개방과 함께 민주화되었다는 사실만 보고 싶을 뿐입니다. 마치 dj와 민주당이 자유민주주의의 투사가 되었듯 말이지요. 미국이 피노체트의 쿠테타를 원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보유하고 있던 동(copper) 물자를 풀어 국제시장가격을 폭락시킴으로써 칠레를 하이퍼인플레이션과 외환위기에 빠뜨렸다는 사실은 그 점을 입증하는 비교적 단편적인 사실중 하나일 뿐입니다.

== 반박할 필요 없는 글이군요.





물론 dj는 박정희와 전두환의 군사정권의 반대편에 섰었던 반체제 정치범이자 민주투사였고 피노체트는 군부 쿠데타의 주역이라는 점이 서로 상반되지만, 미국은 어느 쪽이든 뜯어먹기에 유리한 쪽을 택할 뿐, 민주투사냐 군부냐를 가리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피노체트는 확실한 카드였던 반면 dj의 경우는 민주적 선거에 의해 “대통령으로 당선되기도 전에 월스트릿과 워싱턴으로 기어들어간 사람”을 파트너로 정한 것이겠지요.

== 역시....



미국의 입장은 오로지 유리한 입장의 인사를 후방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저네들 뜻대로 정권을 교체하려고 술책을 썼던 예로는 칠레와 우리나라 외에도,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집권자에게 일부러 돈을 먹이고 언론에 흘린 케이스가 있습니다. 또 후세인,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베어링포인트가 주로 써먹던 방법이고요. 물론 그 술책이 실패해서 결국에는 쳐들어갔습니다만......

== 허참...



저는 지도자의 덕목은 100점짜리 정책이 아니라 그 결과로서 입증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정말 대단한 일 했습니다, 아니 하셨습니다. 2003년 미국중심의 국제금융시장에서 아시아 국가를 보호하고 역내채권시장의 플랫폼을 만들자는 것을 골자로 한 ABMI를 제안했고 그것이 마침내는 공동기금인 CMI 합의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골디락스라는 호황과 FTA로 대표되는 자유무역기조에 배치되는, 그래서 미국의 심사를 꼬이게 민드는 내용이었는데도 말이지요. ABMI에 대해서는 다음 사이트를 참조해보시면 됩니다.

http://cafe.naver.com/ijcapital.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359



대단히 뛰어난 지도자가 아니면 단임제 하에서 저 정도로 사고를 확장하기가 거의 불가능인데, 정말 실용외교의 진수라 할 만합니다. 결국 dj와 IMF의 똥을 치운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셨던 것입니다. 2mb는 잘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놓은 셈이고요. 적장(?)의 무훈을 평가할 보수신문들의 반응이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ㅎㅎ

== 저런 음모론 사이트는 일단 차치하죠. 노통이 이끌어낸 공동기금 얘기는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얼핏 들어본거 같기는 한데 잘 모르겠군요.하지만 이 내용은 dj 및 AFC와는 무관하니 스킵하죠.





저번에 번역해서 올리겠다고 한 외국의 자료는 오타와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인 Michel Chossudovsky의 1997년에 IMF를 당하게 되었던 당시의 상황분석인 The Recolonization of Korea, Seoul Black Monday. IMF Intervention in Korea(한국의 재식민지화, 서울 블랙먼데이, IMF 한국에 개입)입니다만, 분량이 만만치 않아서 읽어보기만 하고 번역은 하지 못했습니다. 궁금해 하실 분들을 위해 원문을 답글로 달아놓겠습니다.

== 실력이 안되서 원문은 안봤지만 대략 내용은 추측이 갑니다. 재식민지화. 일리있는 얘깁니다. 다만 님이 말한 DJ 음모론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요?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에서 인터뷰했던 스티글리츠도 그와 유사한 칼럼들을 썼는데 그 요지는 미국의 베일아웃 자금입니다. 필요하면 핫머니(단기자금)를 왕창 밀어 넣어 놓았다가 환, 주식, 채권 등을 한꺼번에 쫘악 뽑아서 외환위기 만든 다음, IMF나 월드뱅크를 통해 돈 빌려주고 헐값으로 그 나라의 우량자산을 인수한 뒤, 다시 환시장 안정(환차익 극대화) 시켜놓고, 다시 제값에 막대한 이익 얹어서 팔아먹고, 불리하면 달러흡입(석유결제대금이 달러니까 다시 산유국이 미국 채권 되사주는 식으로)해서 달러가치 도로 올리고 한다는 내용이지요.

== 역시 일정부분 일리있는 얘깁니다. 어짜피 미국 금융시장은 민간과 정부가 서로 얽히고설킨 구조니까요. 다만 핫머니를 밀어 넣어놓았던 것이 아니라 땡삼이가 자아도취에 빠져 아무런 준비없이 샴페인을 터트리면서(OECD가입) 그들의 요구에 따라 금융시장을 열어놓은 것이 근본적 원인이었죠. 자본은 국적이 없습니다. 돈되는 짓이면 뭐든 먹고 나오면 그만이죠. 핫머니를 비난하려고 한다면 무척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핫머니는 비이성적 공격은 안합니다. 땡삼이가 개념없이 환율을 낮춰놓으니(한국돈 가치를 높힘) 핫머니가 보기에 이거 웃기는 꼴아지라고 생각해서 싹 빠져나간거죠. 왜? 내가 내재가치 100원정도 되는 볼펜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에서 200원이라고 봇박고 거래가 되도록 한다면 바보가 아닌이상 이거 웃긴다 하고 생각하고 볼펜팔아버리겠죠. 그러다가 볼펜 팔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한 50원 정도로 가격이 떨어지면 다시 사서 쓰는거죠. 그러다가 100원이라는 제값을 찾은것이 현 한국경제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보석님이 아니더라도 혹 이분의 말에 혹시나?? 라는 의심을 가지게 되는 분이 계실까봐 시간내서 정리해봤습니다. 설명이야 시간 되는대로 하루종일이라도 할 수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보석님이 쉬 생각을 바꾸실리도 없고, 또 내가 생각을 바꾸게 한다고 해서 얻는것도 없으니 이걸로 그만하지요. 얄팍한 정보만 가지고 사실인양 믿는것은 자신의 믿천이 별로 없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전히 내말이 틀리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제 그만 본인생각은 본인만 가지고 조용히 지내주시지요. 괜히 여러사람 에너지 낭비하게 하지 마시고요. 어떤분글쓴거 보니 서울대 나오신거 같은데, 이러시면 동문들 얼굴에 먹칠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