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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작년 6월에 발표한 불법폭력(?)시위 담화문을 올려드립니다.

약 1년이 지난 지금 동일한 사안에 대해 어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해서... ^^



1. 일단 글이 좀 짧아졌군요.

2. 작년 것은 처음이라 그런지 설득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간곡한 표현이 많은데 이번 담화문은 경제도 그렇고 상황이 안좋으니 알아서 조용히 해라는 협박 수준으로 보이는데 저만 그런가요? ㅎㅎ





2008년 6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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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를 둘러싸고 촛불집회 시위가 계속된지 한달이 넘었습니다.



먼저, 이번 사태로 인하여 국민들께 많은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하여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대하여 얼마나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충분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국민들의 뜻을 받드는데 미흡하였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음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시 즉시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에 관한 고시 관보게재도 유보하였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 직접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하여 30개월이상 쇠고기 수입중단을 위해 노력하는 등 국민들의 뜻을 받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동안 한달이 넘도록 대규모 집회시위가 있었지만, 일부 과격한 행위를 제외하고는 이를 국민의 의사표현으로 보아 최대한 존중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날로 시위가 불법·폭력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야간 상시 집회로 인해 일대의 교통이 마비되고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비폭력·평화 시위를 바라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경찰버스를 밀어내거나 끌고가고, 차량을 점거·파손하는 등 폭력의 정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시위현장에는 사다리와 밧줄에 이어 이번 주말에는 급기야 쇠파이프까지 등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과 경찰 수백명이 다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실로 걱정 스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시위가 과거처럼 격렬하고 폭력적인 양상으로 변질되는데 대하여 국민으로부터 법질서 확립의 책무를 부여받은 정부로서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처럼 시위가 계속되고 폭력의 도가 커지는 경우 자칫 어떠한 돌발적인 불상사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민일반이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된다면 정부로서는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된 집회 시위로 국민들의 의사가 무엇인지 정부에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고유가와 물가상승으로 서민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러한 때 시위가 장기화되고 과격화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과연 무슨 도움이 될 것인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어 이를 국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제는 불법과 폭력을 자제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 드립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서 스스로 법과 질서를 지켜주시기를 호소해 마지 않습니다.



2008. 6. 8.



법무부장관 김경한,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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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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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젯밤, 또다시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폭력시위가 벌어져 경찰이 부상을 입고 일부 도심교통이 마비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대미문의 막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 다시 불법폭력시위가 계속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묵묵하게 일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입니다.



특히, 경제위기 속에서도 최근 모처럼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 관광객이 늘어나 우리의 외환수지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뭄에 단비와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즐겨 찾는 명동이나 시청 앞, 청계천, 인사동과 같은 도심 한복판에서 계속 불법 폭력시위가 벌어진다면 필경 그들은 발길을 돌리고 말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운 경제를 전 국민이 합심하여 반드시 살려내야 합니다. 한 푼의 관광수입도 아쉬운 때입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실낱같으나마 도처에서 경제회복의 기미가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폭력시위로 국력을 낭비할 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지난해 무분별한 시위로 많은 국력을 낭비했습니다. 값비싼 교훈을 얻은 것입니다.



올해에도 이러한 상황이 재발된다면 정부는 부득이 법에 따라 단호히 조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불법과 폭력을 자제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성숙한 시민정신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2009년 5월2일 법무부 장관 김경한 행정안전부 장관 이달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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