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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8개범죄 양형기준 확정..하반기 시행
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살인은 머 그렇다치고
평소 양형 이런거는 몰랐는데
생각보다 처벌이 가볍군요(--
경제사범, 강간범
한 가정이나 개인 회사를 파탄에 빠트린 범죄를 저지르고도
기껏5년쯤 살다 나오는군요-밥주고 운동시켜주고 교육받고 무료로 우리 세금으로,
착한척있으면 가석방이니 특별사면이니
이런거도 있을터이고
다른범죄는 몰라도 성범죄자와 경제사범은
한 10년 이상씩은 발못붙이게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간혹 해외기사를 보면 100년형 500년형 도 있던데
우리사회의 법은 너무 약해요 에이,
언제 한번 싸악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언젠가 장애소녀 돌려가며 강간했던 할배부터 삼촌들 단체로다가
돌봐준 공헌으로 선처해준거 참 어이없습디다
젊은애들이 뭐 배우고 살겠소
하긴 있는놈들 유리할대로 만들고
공인이니 뭐니 해가며 깎아주고
참나, 공인이 무슨 벼슬입니까
사회에 어떤공헌을 했다고,,,연예인도 공인입니다 ㅠ지들돈버는 일이 무슨?
딱 드러나는 행적이나 선행자가 아니고는 공인뭐니 하며 떠드는 판사님들
그런재판 하지마요 짜증
오히려 새벽길 청소부,목숨무릅쓴 소방공무원
이런분들 혹 잘못있다면 선처좀 해주고 그러세요
-흥분해서 품위를 잃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