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나라 민자 사업의 태반을 차지하는 업체는 호주의 맥컬리 라는 은행의 자본인데 이 자본의 행태가 참 얍밉기 그지 없습니다.



민주 사업 수주를 하지만 도로나 다리의 경우 일정 이하의 통행량이 되면 각 지자체에서 손실 보전을 해 줍니다.



이정도면 뭐 나쁠것도 없겠지만.



건설 단가가 정부 건설 단가 보다 보통 40 % 정도 비싸다는 부분과 함께 일단 통행량 자체를 부풀려서 건설은 시행하죠.



다음의 문제는 도로나 다리의 운행및 관리 업체에서 투자된 자본을 회수한다는 부분인데 투자된 자본을 회수해서 다시 연리 20 % 로 다시 대출을 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 적자 상태가 되기 때문에 법인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맥컬리 라는 호주 은행의 지분은 실제로 얼마 안된다는 거죠.





대부분 국내 은행 투자자 기타 국민연금 관리 공단까지 이런식으로 지자체나 정부에서

둔을 뜯어 간다는 겁니다.



길게는 30 년 까지 말이죠.



자세한 내용은 kbs 시사기획 쌈을 보면 나오는데....





더 심각한 문제는 엄청난 공룡 국민연금이 이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거죠.





전세계적으로 손실 보전을 해주는 민주사업 추진 국가는 한국 뿐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통행료는 비쌀수밖에는 없죠.







현재 우리의 호프 2mb 께서는 세계 최고의 서비스를 자랑 평가 받은 인천공항을 민영화 시킬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뻔히 보입니다.





일단 주차료는 무지하게 비싸질겁니다.





말버릇 처럼 나오는 민자 사업이 결국 국민 호주머니 갈취하는 수단일 뿐이라는 겁니다.



국고도 결국 국민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니까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