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오류!





노무현 전대통령을 지지했었고 그 선택에 후회는 없었습니다만, 그가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실망으로 돌아온 것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공교육 강화(사교육 폐지). 소득재분배. 중소기업 강화가 될수 있는데요.



노무현의 지나온 행보를 보아선 보수보다는 진보쪽에 가까웠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기대가 컸습니다.

(물론 그가 걸어 온 길이 엘리트 보단 서민쪽이었기에 더욱 기대가 컸습니다.)





우선 예전 전두환이 1980 년에 과감하게 폐지했던 사교육이 90 년대에 부활하면서 오늘의 교육지옥에 이르렀는데, 이로인한 현재의 폐단은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선 교육 형평성에서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와의 경쟁에서 벌어지는 양극화, 이로인한 계층간의 심화는 굳어져 계급화 되어 버리는 겁니다. 때문에 최대한의 공교육 강화로 사교육의 폐단을 없애는 방안을 전혀 만들지 못했습니다.





김영삼이가 일순간에 망친 IMF의 여파는 '비정규직'을 만들었고 이로인해 계층간의 소득격차가 더욱 심화되기 시작 했습니다. 김대중 전대통령이야 IMF의 급한 불을 꺼야하는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만, 우선 숨을 고른 노무현으로서는 고착해 가기전에 바로 개선해 주었어야 했던 겁니다.



그런나 실망스럽게도 그가 선택한 방향은 '선택과 집중' 이었습니다. 선택 된 기업은 대부분 대기업이었고,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지원을 받지 못한 형국이었지요. 때문에 대부분은 대기업의 하청화 되었고, 그로인한 사회적 약자는 더욱 늘어 소득재분배의 길로 가지 못했습니다.





말하자면 노무현이 선택한 것은 미국식 '신자유주의 노선'이었던 겁니다. 문제는 무엇보다 이런한 폐단을 잘 알고 있는 노무현이 왜? 굳이 이런 길을 갔을까? 하는데 있습니다.



IMF를 거쳐 서민의 삶은 많이 어려웠습니다. 자영업은 더욱 늘었고, 자식들의 학원비에 부모들은 등이 휘어 문화생활이라든지 생활전반에 들어갈 여력이 없었기에, 국민개인당 소득은 늘었다지만 실재 경제 생활은 엉망이었던 것이지요.



이런 형국에서 정권 재창출은 당연코 어려웠음을 알았을 텐데, 그는 왜? 이런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소득 2만 달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재 어려움을 걷고 있는 국민의 체감 경기가 더욱 중요했던 겁니다. 일부 대기업이 수출을 많이해 국민평균 소득을 늘렸다지만, 소득재분배가 되지 않는 형국에서 국민이 얼마나 알아줄까요?



좋게 생각해 그 자신까지 총대를 매고, 다음 정권에 기반을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애초에 한나라에 그런 기대를 할수 없었을 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