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이 불편해 많은 글을 쓸수없어 안타깝습니다만....너무 우울해서 몇자 적어봅니다.



노무현 정부때 한미fta를 하는 명분으로



새로운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발전하는대한민국을 주장했습니다.



경쟁은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고 보는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만의 기술력과 힘으로 세계시장에 우뚝 서자고 주장했습니다.



쩝..



fta의 이론적 배경은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이라 할수있습니다.



즉 미국의 자동차산업과 면직산업이 있고 우리나라에 자동차 산업과 면직산업이 있을때



우리나라가 미국에 두 산업 모두 경쟁력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미국의 입장에서 자동차가 면직보다 더 경쟁력이 있다면 면직산업을 포기하고 자동차산업을 하는게 이익이 더 남을것이고



우리나라는 그러면 자동차보다 면직산업을 하면 경쟁력이 생기니 두 나라는 윈윈이 된다...



뭐 이런것이 비교우위론입니다. 즉 약소국도 비교우위를 점할수 있다..이런것인데요...기가 막히는 이론이죠...



애들 들어



스키조는 앰프를 오지랍님은 스피커를 생산한다고 칩시다.



스키조와 오지랍은 쪽바리나라보다 둘다 경쟁력이 있지만 오지랍의 스피커가 더 경쟁력이 있다고 해서



스키조가 앰프사업을 접고 스피커 사업을 할까요?



내가 잘먹고 잘사는데 굳이 기득권을 버리고 그리 갈까요?





좀더 나가가 봅시다.



우리나라는 반도체산업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을 하면 엄청난 이익을 얻을수 있습니다.



미국은 농업이지요...



그래서 평생 땅파든 우리나라 농부가 반도체 산업으로 전향할수 있을까요...ㅋ



아이러니죠...





이래서 비교우위론은 말도 안되는 엉터리 공상에 불과합니다.



뭐 그시대 산업이 고도화되지 않았을때 누구나 어떤 사업 혹은 노동을 할 수 있을때...즉 자급자족생활에서 벗어 난지 얼마되지 않을땐 가능할지 모르지만...





여튼 한미 fta가 이제 본회의만 통과되면 우리나라는 절차가 끝이 납니다...미국만 오케이하면 두나라는 경제적 영역에서 합방을 하게되지요...



이 경제적 합방은 각국의 사법적 주권을 제한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동네 돈있는 양아치가 얼레설레하다 단체장을 맡았다가 인기에 몸둘바를 몰라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나 폈다간 바로 소송당합니다...



이제 우리것이 좋은것이여란...소리 잘못했다간...아이엠 쏘리로 끝나지 않습니다...막대한 돈을 지불해야만 끝이나지요...



뭐 경쟁에서 이기면되지 않냐...우리는 기술력이 있지 않냐...



이런생각하시는분 있을텐데요...



자본주의가 경쟁을 통해 발전한다는 것은 망상에 불과합니다..



자본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것만 취합니다. 다른 앞선 기술이 자신에게 위협이 되면 그 기술을 매장시켜버립니다.



미국 정유회사와 자동차 회사가 왜 철도 강도를 조직해서 철도 여행객들을 공격했겠어요....자동차팔고 자동차 팔아야 석유팔고...그런거지요..



왜 미국 정유회사가 전기자동차 핵심기술인 밧데리를 생산하는 업체를 사서 폐업시켰겠어요...



기술력이 자본주의에서 성공한다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이렇게 망해선 안되는것이거든요...



벤처기업들이 밥굶어가며 만든 시스템을 대기업이 중간에 가로채는일...여기 계신분들도 대기업다니고 벤처기업 다니시니 아실꺼 아닙니까...



(우리 회사는 기술력이 있어 요즘 돈 잘버는데?....구멍가게를 야그하는게 아니라 대자본을 야그하는것입니다...이게 대자본화 되거나 시장 장악력이 커져갈땐 이야기가 달라질것입니다...은행 문서를 획기적으로 줄인 기술을 개발한 회사가 대기업에게 농락당한 일은 아주 흔한일입니다.)





여튼...기술력이 아니라 자본력입니다...



이런 자본력을 바탕으로 서로 막가파식 경쟁을 하면...포커에서 돈있는 놈이 딴다는소리가 있듯이...물론 간혹 없는 놈이 대박나는 경우도 있겠지만...대게는 돈많은 놈이 이기지요....프리베팅하면...



이나라에 불어닥칠....광풍이...우울하게 만드네요....



오바마...



그를 믿어야하나요...미국 자동차산업을 위해서 그리고 자국의 산업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보다 많은 양보를 요구하길바래야하나요...그래서 우리나라가 수용하지못해..어쩔수없이 fta가 쫑나기를....



뭐...인생 뭐 있나요...살다 안되면 죽으면되지...



이마트가 수퍼마켓사업을 한다고요?



여튼 명박이가 살리고자하느 시장은 재래시장이 아닙니다..ㅎㅎ



모두들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