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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제도를 이렇게 해서 위축시키는군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4-21 15:13:03
추천수 0
조회수   1,557

제목

복지제도를 이렇게 해서 위축시키는군요....

글쓴이

윤석준 [가입일자 : 2001-02-12]
내용
선진국일수록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데,

이번 정부가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하죠



어떤 식으로의 삭감인지 피부에 잘 와닿지 않았었는데...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저희 집이 좀 영세한 편이라,

아이들 어린이집이랑 유치원에 보낼 때

혜택을 받습니다. 거의 정부지원을 받기 때문에 실제 들어가는 돈이 별로 없습니다.



이전 몇 년간......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서류 한장인가 두장 써서 가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서식제출 내용이 바뀌었더군요.....

제가 내야 한다고 통지받은 서류 종류를 그대로 써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1. 소득확인서

2. 고용, 임금 확인서

3. 금용정보등의 제공동의서

4. 신청인 신분증

5. 신청자 본인계좌 통장사본 1부

6. 무료임대확인서

7. i 사랑 카드 발급 신청서

8.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서

9. 어린이집 입소 확인서

10. 유치원 재원 증명서

11. 보육료 지원 신청서





매달 지원되는 유치원/어린이집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무려 11가지의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전 정부때는 진짜 서류 딸랑 한장인가 두장 쓰고 끝났더랬습니다.

서식이 복잡하고 까다롭게 되어 원래 지원받던 사람이 엄청나게 떨어져 나갔다더군요....

복지 예산이 줄어드니, 이런 식으로 혜택 받던 사람들을 잘라내는군요....



속으로 울화통이 치밀기도 하고,

내가 무슨 50평짜리 아파트 계약하는 것도 아닌데, 월 2-30만원 지원받기 위해서 서류를 열장도 넘게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짜증도 나고 그렇습니다.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가는 이놈의 정부....



종부세 환급 받는 놈들에게는, 찾으러 가지 않아도 지네들이 서류들고 찾아와서는 꼭 찾아가십시오....라고 했다는데,



서민들은 정말 힘들고 짜증나게 만드는군요........







아...정말 싫다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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