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전입금을 충당할 능력이 안되는 재단, 도저히 공부할 의사가 없는 학생들까지 모두 대학에 수용해야 하는 이 사회가 시스템의 문제임. 그 결과 인력시장이 몰림이 심해지고 가계경제에 악영향까지 미쳐 가난이 대물림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까지 이르고 있음.



케이스스터디)

프랑스 같은 경우 확실히 등록금 무료임.

그러나 한국처럼 일단 다 들여보내지 않음.

피토할 정도로 공부해야 낙오되지 않고 그것도 도중에 탈락하는 학생들이 많음.

진짜 졸업하는 학생들은 입학하는 학생들에 비해 몇분지 일에 지나지 않음.



시행계획 1) 내부

대학은 공부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가야함.

그럼 국립대는 무상 교육 가능할거라 생각... 경제적 소외자 기회균등 제공

- 현재처럼 덩달아서 대학에 몰려가는 시스템하에서는 무상교육은 무리.

- 현시스템에서 설령 무상교육을 치면 막대한 국가경제의 비효율과 국민후생에 악영향.



시행계획 2) 외부

각 경제주체 기업-산업의 강도높은 구조조정 시행 / 잉여유후인력퇴출

퇴출된 인력의 임금감소분만큼 고도화를 통한 생산성향상 / 기술인력의 실질임금을 상승->소비증가

즉 대학이 아니어도 중산층에 편입될만큼 충분히 먹고살만한 임금체계로 가야함.

그럼 퇴출인력은? 사회안정망 확대 및 내수경기 부양을 통한 퇴직인력흡수

그럼 재원은?

중산층 실질임금을 상승-> 소비확대 --> 서비스경기활황 --> 내수기반 기업들에 전이 --> 내수기업도 마진률 상승 --> 고용시장 활성화 --> 세수증가분을 다시 사회안정망과 교육재정에 투자의 선순환

물론 그 전까지는 재정적자로 때워야함. 허나 지금 삽질이나하자는 추경보다는 미래건설적임.

재정적자로 때우다가 물가는 어쩌려고?

요건 나중에... 아무튼 영속성없이 무조건 5년안에 뭘 보여주거나 끝장내려는 대통령제가 있는한 좀 더 멀리 보고 무슨짓을 하려도 발목잡는 정당들때문에 불가능해 보이기는 함.



시행계획 3) 점진적 변화를 위한 대학운영

서울대 빼고는 경쟁력 떨어지는 국립대에도 문제가 있고 등록금 투쟁이 정기화되다보니 대학 측에서 등록금 인상폭을 애시당초 높여놓는 점이 문제임. 일본 대학들처럼 입학할 때 "너는 1학년 때 얼마, 2학년 때 얼마, 3학년 때 얼마, 4학년 때 얼마를 내야한다"라고 규정함.

궁극적으로 시행계획 1)로 수렴하는 장치들을 더 고심해야함.



기대효과)

- 국가 및 가계경제의 건정성 증대에 따른 중산층 확대

- 교육비 감소, 실질임금 상승으로 인한 소비심리확대 --> 내수경기진작 --> 실질적인 부의재분배실현

- 사회경제적 소외자에 대한 교육기회균등제공

- 만성적인 제조업의 인력수급해결

- 대학경쟁력강화... 킬러앱 만들거나 노벨상 타려면 토론을 부정하는 유교식 주입교육으로는 불가능

..... 아무튼 많을것임.



결론)

결국 대학교육이외에는 다른 대안이되는 진로가 막혀 있는 국가경제의 큰 프레임이 바꾸지 않는이상 사교육이니 등록금이니 교육정책만 논해봐야 미주알고주알임. - 끝



이상 교육정책이라고는 쮜뿔도 모르는 놈이 교육관련한 글들이 많길래 아무 생각없이 써보았습니다.

새벽에 심심해서 좀 놀다가 지울요령으로 쓴 글이오니 그냥 재미로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