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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신재생 에너지 정책.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4-20 12:24:44
추천수 2
조회수   608

제목

거꾸로 가는 신재생 에너지 정책.

글쓴이

진영철 [가입일자 : ]
내용
참 대한민국 정부가 하는 짓거리를 생각해 보면 참 난감도 이런 난감이 없습니다.



정책적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자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말이죠.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돈이 된다고 하니까 대기업들이 주야 장창 참여해서 수 메가와트 단위의 대단위 발전소를 건설해서...



발전 사업자의 차액 지원용 예산이 바닥이 나버리니까.



결국 그린 10 만호 지원용 예산을 전용해서 발전 사업자 지원을 해 버리는 만행을 저질러 버리는군요.





그린 10 만호 예산이란 결국 일반 가정에서 전기를 많이 사용해서 전기요금이 10 만원 이상 나오는 대상자들이 올해는 결국 신청할수 없다는 거죠.







신재생 에너지 관련도 결국 돈이 돈을 먹는 그런 사태가 발생되는군요.







수메가 와트 단위의 발전 사업자 보다는 일반 가정이 우선이라는 생각입니다.그것이



홍보 효과도 높죠.







수메가 와트 단위의 발전 사업자가 노리는 것은 발전 차액도 차액이지만 임야를 나중에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부동산 투기 목적까지 있죠.





이걸 정부가 보장해 주는 것이나 다름없으니 뭐...



2mb 바이트 정부가 하는 짓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군요.





기본 개념이 없다는 생각 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입으로만 신재생 에너지 보급한다는 얘기는 그 누구도 할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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