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여러 국가들은 불황을 이겨내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와 가까운 일본.중국.미국도 내수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서민경제지원정책을 강화해 미미하지만 가시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쥐박만큼 무능했던 부시의 금융지원책에 오바마가 땀 꽤나 흘리고 있지만.....)





아무튼 우리 주위의 여러국가들은 그런대로 잘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역행만큼 경제 정책도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건 쥐박정부가 펼친 카드에 문제가 많은데 기인합니다.



첫째. 장기적인 비전을 보지 않고 단기적인 생색내기에 급급하며 둘째.국민의 부담을 주는 정책에 국가 채무

가 늘어나는데 있으며 셋째. 국민의 통합이 아닌 분열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우리 내수시장을 살려야 하는 정책이 참으로 안이하기 짝이 없습니다. 내수 살리기의 근본은 국가의 재정에 달려 있다고 하는데, 작은 정부를 표방한(사실은 노무현과의 차별화한) MB는 부유세및 각종 규제완화로 세수가 줄어 활용 할 폭이 작아져 버린 데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가재정이 빈약하다는 것이지요.



게다가 내수진작 정책마저 '세금완화'라 결국, 그 부담은 오롯이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 옵니다.



부동산 규제완화. 자동차 구입 세금감면.4대강 정비.국가 인턴제 도입이 그렇습니다. 잘라서 말하면 위 모든 정책은 단기적인 겉치레에 불과합니다. 내수진작이란 길고 멀리 보아야 하는데 인턴제. 4대강 정비는 한시적일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일본이 잃어버린 10년 동안 시행하다 실패한 경우입니다.



실업정책도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고용창출이 임시적이고 한시적인 토목사업 고용으로 무엇이 변할 수 있겠습니까? 자동차 구입세 완화도 그렇습니다. 벤츠를 구입 할 여력이 있는 사람에게도 세금을 감면한다는데, 이건 형평성 원칙에 기인하나 보죠?



이런 대책이 과연 정책이라 할수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한국식 경제불황이란 가진자에겐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되고, 서민에겐 부채가 되어서 돌아오는데 그 시한폭탄을 국민 모두에게 더 안긴다는 것이 되니깐요.





국가 채무는 늘고 거시적인 경제는 계속 떨어지며, 서민의 삶은 팍팍해지는데 국가는 국민을 통합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목과 분열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용산참사' 이고 이름도 요상한 보수단체의 발의이며, 명백한 기획성 수사인 '노무현 털어서 먼지 내기' 입니다.



노무현에 죄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시기인 거죠. MB가 노무현에게 한 일이 뭡니까?

전임자에 대한 예우는 커녕 그의 실정 뒤지기 였습니다. 이 절박한 상황에. 자살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온통 구조 조정이니 뭐니 하는 판국에 자신의 실정을 가리고자 전임 대통령을 이용해 국민의 분열을 야기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대한민국 서민경제 정책!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명박대통령! 당신에게 있어 서민이란 국민은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