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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실명제 盧 정책, MB정부의 본인확인제와 달라”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하며 유튜브 업로드 금지조치를 한 것과 관련해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은 15일 “본인확인제와 실명제는 다른 것이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글은 2006년 중국 사업을 시작하면서 중국 정부의 사상 검열에도 동의했다”며 “한국에 와서도 청소년 보호법 규정에 의한 필터링은 그동안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또 “본인확인제와 실명제는 다른 것이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예전에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고 실명제 논란의 발단은 노무현 정부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실명제에서 한발 후퇴해 본인확인제를 적용한 것이다”며 “실명으로 쓰든 허명으로 쓰든 상관없는 본인 확인제를 도입했는데 구글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 한국 사이트를 폐쇄하고는 우회적으로는 다 올리게 하고 있다”고 구글을 비판했다.



나 의원은 “사실상 국내법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비즈니스적인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다”며 “(그런데) 이것을 마치 대한민국이 인터넷 후진국이고 인터넷 검열을 강화하고 있는 것처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더 나아가 “구글은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면서 표현의 자유의 권리가 우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해서 (업로드를) 제한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서라도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고 싶다는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 제한하는 조치”라고 역공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한국의 강화된 인터넷 실명제가 인터넷을 통제하는 5대 국가로 분류가 되면서 4월 9일 세계적 포털사이트 구글이 한국의 실명제, 즉 본인확인제 조치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했다”며 이명박 정부 들어와 실명제가 강화됐다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그런데 지난 4월 10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7년 7월 27일 노무현 정부 때 개정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고 남의 탓을 하고 있는데 2009년 1월 28일 국감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하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본인확인 조치를 확대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그렇게 해서 정보 통신 서비스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1일 방문자수를 획일적으로 ‘10만명’ 이상은 무조건 본인 실명을 확인한다고 하는 바람에 기존에 37개만 본인 실명제를 확인했던 포탈이 153개로 늘어났다”며 “그렇게 되면서 인터넷 통제 국가라는 오명을 쓰게 된 것이고 구글 유튜브에서 거부를 하게 된 것이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지난 10일 “본인확인 조치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7월27일 시행된 제도로 이명박 정부에서 처음 시행된 제도가 아님에도 마치 이명박 정부가 인터넷실명제를 도입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며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6월12일 인터넷 실명제 도입과 관련해 ‘원칙은 실명제로 가되, 기술적 방법은 불편하지 않는 방법을 최대한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통위의 이 같은 해명에 대해 언론 관계자들은 노 전 대통령의 발언 일부만 발췌해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2006년 6월12일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8개 포털사이트 관계자와의 오찬간담회에서 “실명제 한다. 이것은 원칙이고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인증서를 다 받아야 되는 것이냐 이런 것은 그야말로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음주운전자 단속하면 많은 사람들이 90% 이상 찬성이 나온다. 그런데 4차선 도로 막아놓고 단속한다면 찬성자가 30%도 안 나올 것”이라며 “이 문제를 그렇게 다루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여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구글이 상업적이면서도 인터넷문화의 후퇴라는 식으로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 ‘눈 가리고 아웅’ 하고 있다”면서 “구글코리아 대표자를 만나 이에 대한 유감을 표시할 기회를 검토하고 있으며, 법률적 검토도 시켰다”고 밝혔다.



민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