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그럭저럭 잘나갔던(지금은 뭐 그냥 그렇습니다..)동영상 사이트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어찌어찌하다 보니..



회사가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상이라고 설명회한다고 오라해서 갔었지요.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당시 정통부에서 주관하고 실제 시행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했었습니다) 뭐 저희야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하건 말건 별로 크게 상관이 없었지만...

저희는 주민등록번호에 기반한 확인을 성인 동영상에 한해서만 했었고 주민등록번호 자체를 아예 받지를 않았었습니다. 글로벌로 가겠다고 이메일인증만 했었지요.



일단 개발 공수도 그리 적지 않게 들어가야했고...회원 DB를 손대야 하는 일이라 이것 저것 신경쓸 일도 많았고...기존 회원들이 인증하는 걸 짜증내해서 인증이 필요없는 유튜브로 이동하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본인인증 1회당 신용정보업체쪽으로 주는 비용이 10원 ~ 50원 정도 발생하게 되니 이게 한 달치를 다 합하면 만만치는 않은 비용이라...좀 개겨봤습니다(물론 신용정보업체랑 협상을 잘해서 비용 확대폭은 최소화했었습니다).



"아니 유튜브 한국 들어온 데는 적용도 못하면서 국내 업체한테만 적용하라 하는 건 역차별 아니냐. 시행하라면 일단 시행은 하겠지만 유튜브 진행하고 난 다음에 우리도 같이하는게 맞는거 아니냐? 당신들이 정한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상 기준에 유튜브가 이미 충족하고 있다."라고 정통부 담당자와 인터넷 진흥원 담당자 그리고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상인 각 업체 담당자들 앞에서 한 번 대차게 질러줬습니다...



진흥원 담당자가 잠깐 우물쭈물하더니 "유튜브도 대상업체이긴 한데 일단 올해는 늦었고, 내년부터는 어떻게든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었는데...



진짜 하는군요..^^

유튜브에서 한국국적 사용자가 업로드를 못하게 된 데는...--;

제 책임도 조금 있다는 부분을 통감하면서...-_-;



업체 자율에 맡기지 못하고 굳이 통제를 해야하나 싶기는 합니다.





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