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광우병 파동때에는 국민의 불안감 해소 차원의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요?

탈크건보다 과학적으로 위험성을 충분히 예측 가능했는데



각종 사회적 이슈에서는 국민의 불안감 해소 차원의 결정을 하지 않을까요?

이번건보다 다양한 사회적 부작용이 충분히 예상 가능할진대...



이 기준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