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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국을 돌이켜 보면 이때의 글이 "위대한 삽질"의 시작이었음을 생각합니다..

이런 수작(공무원 때려잡기, 아무 이유없는 부처숫자만 줄이기)을 거쳐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나마 성공(!)을

거뒀으니 각하의 작전은 충분히 성공한 것인가요?



지난글을 읽어보다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다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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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과연 존재하지 않아야 될 부처인가?

<주소는 링크되어 있습니다>



1996년 해양수산부가 만들어지고 12년째가 되는데 현재 인수위에서는 대부처 개념과 기능별 부처개편을 주장하며 해수부 폐지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기 여러가지 '설'과 '안'들이 난무하더니 최근 윤곽을 드러내는 각종 '안'에 해수부는 도마위의 고기처럼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는 듯 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각 부처가 존치되어야 한다는 논리에서는 더욱 가관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통일부는 정부조직법 통과를 위해 '신당'의 반발을 무마하려면 존치되어야 하고...

여성부는 여성계의 반발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으니 존치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해양수산부는 과연 3면이 바다인 반도국가 대한민국에서 잘못 만들어진 조직이고 '개혁'의 대상으로만 평가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과연 우리나라에서 '바다'가 '운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인수위의 주장만으로도 운하를 위한 예산을 최소 16조 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측면에서는 공사를 위한 예산의 측면에서만도 최소 60조 이상을 말하고 있죠..

해수부의 1년 예산은 4조 정도에 불과합니다..



단순히 예산이나 금전적인 면으로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해양강국"을 새로운 발전 논리로 주장해 왔던 우리나라가 '바다'와 '해양'이라는 큰 주제를 버리고 그리 크지 않는 국토에서, 더구나 반도국인 지형적 특성에서, '운하'라는 사업에 국가의 명운과 역량을 '올인'한다는 것이 너무 아이러니합니다..



과연 여러 회원님들의 생각에는 우리나라에서 '바다'가 '운하'보다 못할 것 같은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