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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쇠고기 수입안하면 한국 제소"

加 농림장관 "美 만큼 시장 허용해야"

입력 : 2009-03-21 10:17







캐나다가 자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강조하며 우리나라에 수입 재개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캐나다는 만약 한국이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우리나라를 방문한 게리 리츠 캐나다 농림.농식품성 연방장관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캐나다산 쇠고기는 최고 수준의 과학적 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며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도 캐나다산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한국의 수입 재개를 촉구했다.





리츠 장관은 "한국과 캐나다는 모두 WTO 회원국으로 무역규범을 따르고 있다"면서 "과학적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무역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츠 장관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가) 6년 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선을 긋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할 때가 왔다"면서 "WTO 제소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리츠 장관은 이날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만나 자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에서 언제 수입 재개가 가능할지 구체적으로 날짜를 못박아 달라고 두 분께 요청했다"면서 "장 장관은 캐나다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데 동의를 했고 김 본부장은 WTO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그는 "캐나다산 쇠고기도 미국산 만큼의 시장 접근성을 얻어야 한다"면서 "일단 30개월령 이하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방법도 좋다"고 말했다.





캐나다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그는 "캐나다는 해마다 수만 마리의 소를, 그것도 가장 위험군을 집중해 시험하다보니 (작년처럼) 소해면상뇌증(BSE.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된다"면서 "중요한 것은 캐나다가 완벽한 이력추적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절대 식품이나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리츠 장관은 "캐나다는 광우병 소를 핵폐기물 다루듯 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과학적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쇠고기 수입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캐나다산 쇠고기는 2003년 5월 21일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금지 조치가 취해진 뒤 지금까지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이후 캐나다는 2007년 5월 미국과 함께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 등급을 받은 뒤 쇠고기시장 개방을 요구해왔다.





우리나라와 캐나다는 지난해 11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개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쇠고기 검역 기술협의를 실시했다. 그러나 같은 달 캐나다에서 열다섯 번째 광우병이 발생함에 따라 현지 역학조사가 실시됐고 현재 그 결과를 검토 중이다.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이 끊기기 전인 2002년의 경우 캐나다산 쇠고기는 약 1만6400t, 3740만 달러어치가 국내에 들어와 미국(64%), 호주(26%), 뉴질랜드(6%)에 이어 수입 쇠고기 시장에서 점유율 4위를 차지했다.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 따르면 홍콩은 2004년 11월, 일본은 2005년 12월, 대만은 2007년 6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각각 재개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와 관련,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큰 만큼 안전성을 신중하게 검증한 뒤 수입 재개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작년 11월 기술협의를 벌이는 중 다시 광우병이 발생했다"며 "새로운 상황이 벌어진 만큼 과연 안전한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 중이며 안전성에 대한 확신이 선 뒤에야 수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