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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에 다주택자와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 "양도세 중과 폐지" 글을 쓰면서
곧 다른 세금으로 그거 메꾸겠다고 글을 썼는데,
말 끝나기 무섭게 바로 나오네요.....종부세 폐지해서 모자란 세수는 두부에 세금 붙여서 충당하고, 양도세 중과 폐지로 인한 세수 부족은 전기/가스 요금 인상으로 메꾸나 보군요...
전기/가스 요금 인상은 돈이 어마어마 하니 양도세 중과폐지분 커버 뿐아니라 다른 거 까지 동시막기 되겠네요.....헛삽질 짓거리 한게 워낙 많으니 이제 남은 거는 국민 등골 빨아 메꾸는 수밖에 없겠죠....부자들 주머니는 절대로 열게 할 생각없을 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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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기회복시 전기.가스요금 곧바로 인상
이뉴스투데이
정부는 경기 회복세가 보이면 곧바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곧바로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17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21세기 경영인클럽 조찬강연에서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곧바로 인상할 계획"이라며 "에너지 저소비 사회로 전환을 위해서는 에너지 가격 메커니즘의 효율적 작동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책정에서 원가주의 요금제나 소비자 선택 요금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자력 수출 전망과 관련 "원자력 수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은 안정성면에서 높은 수준이고 원전을 가장 값싸게 건설할 수 있는 나라"라며 "안정성이 보장되면 세계 원자력 수요도 훨씬 많이 늘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취임 이후 110개의 정책을 만들었고 30개는 대통령에게 보고된 기본 계획"이라며 "이제부터는 시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광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