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과 이치대로 만사를 생각하면, 어려운 것은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 하나하나를 철저히, 집요하게 따지는 날카로움이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이겠지요.



뭔 말을 하려느냐면,

세상 무엇이건, 존재하는 목적이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법은, 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법을 통해, 실현하려는 목표가 있다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은, 준법을 말하지만, 법이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는

짚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학자들의 전문적인 견해들이 많겠지만,

저는, 민주 사회에서 법은, 인권과 정의, 평등, 공동선,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사회 갈등을 중재, 조정하는 준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약성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는, 당시의 종교 권력자들을 혹렬히 질타하기를,

너희들은, 종교적 율법들로 민중들에게 멍에를 지우고 그들을 지배하지만,

사람이 종교, 율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민주 법치 국가 체제에서, 누구나 법치와 준법을 말합니다만,

요컨대, 준법을 말하는 그 속내에 깔린 동기와 정신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현 정권과 한나라당을 위시한 수구 세력들은, 준법을 강조하고 윽박지르지만,

그들이 강요하는 법이란, 민주 사회와 민주 시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

지배와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예수가 비판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은 것이지요.

때문에, 신약성서를 좀 더 보면, 예수와 사도 바오로는,

그 종교 지도자들 본인들이 정작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 위선을 꾸짖습니다.

현 정권 등, 지금의 지배 세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 정권은 법을 지키라고 국민들을 고압적으로 몰아붙이지만,

이 정권과 여당, 사법부가 자행하는 불법과 폭거들은 꼽기 어려울 정도로 허다합니다.

거의 매일같이 터져나옵니다.



저들 선동 정치꾼들과, 몰지각한 지지자들은, 비판 세력들을 향해,

불온한 좌파니 빨갱이니라고, 길들여진 감정을 자극하는 욕설을 해댑니다만,

이건,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기초적인 상식 차원의 문제입니다.



작년 촛불 정국 당시에, 시민들이,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헌법 1조 1항을 구호로 삼았던 것은 참으로 적절했고 의미심장합니다.

현 정권 등 지배 세력은, 준법이니 어쩌니 논하기 전에,

헌법 1조 1항부터 곱씹어 숙고해야 될 것입니다.



어제, 함세웅 신부님께서 주임으로 계시는 청구성당 홈페이지 게시판에 들어갔더니,

어떤 신자가, 현 정권은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어서,

70, 80년대 독재 정권과 다른데, 왜 신부님은 강론 때마다 현 정권을 '무조건' 비판하느냐고

불만을 터뜨린 걸 봤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민주 국가에서는 민주적 가치를 공유하는 정파가 집권할 자격이 있을 것입니다.

헌법 1조 1항을 부정하는 가치관을 지닌 자들이

대한민국의 집권 세력이 될 자격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으니까요.

때문에, 한나라당은 우파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라,

반민주 세력, 수구 세력으로 규정해야 정확할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프레임 안에 들어와 있는 세력이라 볼 수 없기 때문이고,

이러한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민주 정부가 아니라, 독재 정권인 것이지요.

현 정권의 숱한 불의와 불법, 그러면서 법 질서를 강요하는 위선은,

그들이 반민주 세력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함 신부님의 강론에 불만을 토로한 그 신자 분은,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다라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법은 지켜야 되는 것이고,

유감스럽게도, 우리 사회의 많은 대중들이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지배 권력에 의해 길들여진 '백성'들이지요. '시민'이 아니라.



합리적 이성과 상식을 지닌 민주 시민들로 구성된 사회에서는,

한나라당 같은 정치 세력은 진작에 퇴출되었어야 맞을 겁니다.

한나라당이 아직도 높은 지지를 받고, 과거의 독재자들이 칭송을 듣는 현상은,

우리 사회가 아직도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법은, 그 자체로서 최종 목적, 권위가 아니라,

법을 만든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이다,

그럼, 그 목적은 무엇이겠는가?

- 사실, 긴 가방 끈도 필요 없는, 지극히 상식적인 의문일 것입니다만,

이러한 근본적 의문과 고민이 부재한 사회, 대중들에게는,

그 수준에 걸맞는 사회와 지배 세력이 당연하겠다는,

자조적인 생각도 요즘 많이 듭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와 대중들은,

'시민'으로 거듭나는 역사적 전기를 갖지 못한 것 아닌가,

우리 대중은 아직도 '시민'이 아니고, 민주주의는 아직도 한참 멀었지 않느냐,

게다가, 천민자본주의가 고도화된 우리 사회,

그것을 계속 재생산하는 반민주 지배 세력,

그 메커니즘에 얽히고, 욕망 속에서 살아가면서,

저들의 낚시 때문에 또 찍어주고, 자기 자식들 교육마저 망치고 있는 대중들과 사회의 현실,

대단히 암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 차원의 학습과 개조, 변혁은 비교적 쉬울 수도 있으나,

집단, 사회 차원의 학습, 개조, 변혁은 '역사적' 시간과 과정의 문제라고 봅니다.

상식과 순리대로 생각하고, 근본을 따져 묻는,

지극히 평이한 수준을 갖추는 것도, 사회 전체의 차원에서는 쉽지는 않은 듯합니다.

다만, 바라는 바는, 이 정권의 숱한 불의와 불법, 위선 등이,

우리 사회와 대중들에게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각성제로 작용이라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