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김대중 전대통령이 행한 연설문입니다.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논의에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네요. 참 철학이 올바르신 어르신입니다. 이하는 연설문의 전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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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민주지도자회의(FDL-AP)를 창설할 당시 우리는 앞으로 아태지역에서 민주주의가 반드시 성공할 것이며 머지않아서 이 지역 전체가 민주화할 것이라는 확신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확실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즉 아시아에도 민주주의의 근원이 되는 인권정신과 주권의식에 대한 사상과 전통이 풍부하다는 사실에서 출발한 것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사람을 하늘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즉 이민위천(以民爲天) 사상입니다. 부처님은 ‘세상의 만물 속에 부처님의 정신이 깃들어 있다’고 했습니다. 만유불성(萬有佛性)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한국에서의 민족종교인 동학은 ‘사람이 즉 하늘이다. 사람 섬기기를 하늘 섬기듯이 하라’고 했습니다. 인내천(人乃天)과 사인여천(事人如天)의 교리인 것입니다.

이렇듯 민주주의는 그 제도가 서구에서 먼저 발견되었을 뿐 근본적인 사상과 전통은 아시아를 포함하여 세계 어디에서나 풍부한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 불가결합니다.

민주주의가 없으면 시장경제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합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안되면 정경유착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정부패의 만연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병행될 때 경제는 힘차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권위주의적 통치 아래서도 경제는 일시적으로 또는 상당 기간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국민 전체를 위한 건전한 발전은 될 수 없으며 영속할 수도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배제하고 근대화만 수용했던 메이지 일본과 프러시아 독일의 말로가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전후에 일본과 독일이 민주주의를 받아들임으로써 자유뿐 아니라 눈부신 경제적 부흥을 이룩한 것을 볼 때 민주주의와 건전한 경제발전의 불가분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만 가지고는 완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경제는 지식기반 경제이자 세계적인 무한경쟁의 경제입니다. 약육강식의 일면조차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식이 부족하거나 강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낙오할 수밖에 없고 빈부격차는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가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회적 안정이 흔들리고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산적인 복지제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말한 생산적 복지는 첫째,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절대적인 약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 서 그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둘째, 모든 근로자와 시민들에 대한 신지식인화와 평생교육 등 인간개발을 통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서 생활이 보다 안정되고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화, 레저, 스포츠, 환경문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생산적 복지는 삼위일체가 되어서 발전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평화 속에서만이 풍성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전쟁과 테러 속에서는 민주주의가 발전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산업혁명 이래 20세기까지 세계는 민족주의의 열풍과 광기에 사로잡혔습니다. 식민지 지배와 제국주의가 판을 쳤습니다. 모두가 국가 이익의 미명 아래 행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세계는 종교와 인종의 대결 등 문명의 충돌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세계는 혼란과 파탄으로 수습불능의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명간의 대결을 완화시키고 해결하기 위해서 문명 상호간의 대화가 매우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각 문명은 상호존중과 독자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빈곤과 평화에 대한 위협에는 공동으로 대처하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구의 역사는 46억년이 된다고 합니다. 지상에 생물이 나타난 것도 30억년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호모사피엔스라는 인간의 종이 나타난 것은 불과 20만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짧은 역사 속에 지구상의 만물을 무자비하게 파괴해 왔습니다. 특히 산업혁명 이후 인간의 파괴행위는 겉잡을 수 없이 진행됐습니다.

이제 마침내 인간 자신도 환경오염과 기상이변 등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기 시작하고 있으며, 이대로 간다면 머지않아서 지구 전체와 더불어 파멸의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늦었지만 우리는 크게 반성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지구의 만물과 화해하고 공존공영하기 위한 대전환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구를 어머니로 생각하고 지구의 모든 만물을 형제자매로 생각하여 같이 생존하고 같이 번영해 나가는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사람의 권리만이 아니라 지상 모든 존재의 생존과 번영에 대한 권리를 똑같이 보장하는 지구적 민주주의의 자리까지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없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인의 행복과 발전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없이는 아태지역 이 평화 속에 세계와 협력하면서 미래를 개척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우리의 절대적인 명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