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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 피해’ 5조8270억...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2-16 09:55:29
추천수 0
조회수   1,454

제목

‘불법시위 피해’ 5조8270억...

글쓴이

박종률 [가입일자 : 2001-06-28]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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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훈훈한 기사가 떳습니다.

스팀확 돌아서 사무실에 난방을 할 필요도 없겠군요.

아마도 이 발표로 인해 오늘 전국의 난방비가 대략 30%정도는 절감될 것으로 추측되며,

이를 사회적 비용 및 공공비용 등으로 추산하면 약 10조원정도 되겠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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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민, 강신원 교수팀이 '법질서 확립이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를 했답니다.

그에 따르면 2007년 불법 집회시위 1회당 사회적 비용은 910억 원, 총 64회의 불법 시위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은 5조82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산출되었답니다.



특히 시위 참가자의 생산(임금) 손실이나 경찰 투입 비용과 같은 ‘직접비용’보다

집회 장소 인근 사업체의 영업 손실, 통행 시간 증가 및 연료비 증가, 정신적 피해

등 ‘간접비용’에 따른 시민들의 피해가 훨씬 크다는 것이 연구진의 분석...이라는군요.



그리고 불법시위로 공공비용도 증가했는데

연구진은 △시위 참가자의 생산 손실 △경찰 투입에 따른 공공비용 △시위 현장 주변

사업체의 영업 손실 △통행시간, 연료비 증가 및 대기오염 △국민의 직간접적 피해 등

을 추정한 후 이를 합쳐 사회적 비용을 산출했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7년 전체 집회시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약 6조2002억 원.

이 가운데 시위 참가자 1인당 생산 손실액, 경찰 투입에 따른 공공비용 등 직접비용

은 약 3731억 원에 달한다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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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걸 연구라고 내놓은 교수란 놈들은 안봐도 뻔한 넘들입니다.

출세욕에 눈이 멀어 학자의 양심을 판 양아치들이죠.

저런 통계산출은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란 사실은 다 아는 사실인데...

저런걸 연구라고 내놓은 이유야...

출세하고 싶어서 겠죠.

에라이 시베리아야...(결코 욕이 아님다, 시베리아벌판처럼 호연지기하란 뜻임다)

에라이 십장생아...(결코 욕이 아님다, 십장생처럼 오래오래 살아라 라는 뜻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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