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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기한 수형생활로 참회하라"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처자식을 참혹하게 살해하고 일본에서 9년 가까이 도피행각을 벌였던 전직 대학교수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이상철 부장판사)는 13일 살인과 사체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모(46) 전 교수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7천804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혼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아내는 물론 여섯 살에 불과한 아들마저 살해하고 불을 질러 시신까지 손괴했다. 일본 출국 뒤 다시 귀국해 대학원생을 이용해 도피자금을 빼돌린 행위 등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고 일본에서 불법체류자로 체포됐을 때 살인 범행을 자발적으로 진술한 점, 8년9개월간의 도피생활로 고통을 겪었고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무기한 수형생활로 참회할 기회를 부여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배씨 도피를 도와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내연녀 박모(40)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서는 도피자금을 빼돌리는 법을 배씨에게 제안하고 거처를 제공하는 등 죄가 무겁다고 인정한다면서도 "배씨와 혼인을 약속한 사이에 자수를 강하게 권유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배씨는 1999년 12월31일 오전 7시께 서울 노원구 중계동 자신의 집에서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는 아내 박모(당시 32)씨와 심하게 다투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아들 또한 머리에 비닐봉지를 둘러씌워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범행을 숨기려 시신 위에 이불을 덮고 식용유를 뿌려 불을 지른 뒤 일본으로 건너가 현지 연구원이던 내연녀 박씨와 함께 8년9개월간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하는 등 도피생활을 하다 불법체류 사실과 함께 범행이 밝혀져 지난해 10월 송환됐다.



검찰은 앞서 열린 공판에서 배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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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사건이지만 워낙 유명한 살인사건이라 뚜렷이 기억하고 있는데요...



아내를 목졸라 죽인후...6살 아들을 데리고 나와 식당에서 밥먹이고..다시 들어와서



비닐 봉지를 씌워서 질식시켜 살해한 사건입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 판사는 도대체 어떤걸 보고 ....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고 일본에서 불법체류자로 체포됐을 때 살인 범행을



자발적으로 진술한 점, 8년9개월간의 도피생활로 고통을 겪었고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으로 판단해서 무기징역으로 선고한건지 모르겠어요..



이러니 현행 법관 임용 제도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 날 수 밖에 없죠..



대학 다닐때...암기 과목만 달달 외운 철부지들이 세상의 인간사를 판결한다는거



자체가 모순이라고 봅니다.



법관에 임용 자격에 어느정도의 사회 생활이 뒷받침된 사람들이 참여 하는게 옳다고



봅니다...예를 들어 배심원제도를 좀 더 발전 시키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