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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잘못은 국민에게 있군요

지들은 다 잘하는데 모든 잘못이 국민에게 있군요

법무부 장관이라는 놈이 말하는 꼬라지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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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한 법무 “떼법의 만연으로 국가경쟁력 저하”

박홍두기자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9일 “ ‘떼법’의 만연으로 국가경쟁력이 저하됐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건국 이후 우리나라는 눈부신 성장을 했지만 부작용도 있었다”며 “ ‘원칙과 정도’가 아닌 ‘떼법’의 만연으로 국가경쟁력이 저하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위해 법질서 확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일관된 법집행으로 법질서를 확립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많은 손상을 입었다”며 “이를 복원하는 데 온 힘을 모아 달라”고 덧붙였다.



<박홍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