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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루탄, 10년만의 부활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2-10 21:44:46
추천수 0
조회수   1,428

제목

최루탄, 10년만의 부활

글쓴이

윤석준 [가입일자 : 2001-02-12]
내용
Related Link: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337994.html

차곡차곡 밟아가는군요....

다들 명심하세요....용산참사의 주인공이 내일은 내가 될 수도 있다는걸.....

있는 거 없는 거 다 뺏기면 뛰쳐 나가게 되어 있고, 그러면 "불법자"가 되는 거구요....곧바로 인권이고 개나발이고 다 무시당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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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루탄 ‘10년만의 부활’…야 “독재회귀” 반발



노현웅 기자



경찰이 지난 10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최루탄 사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민주당 등 야권이 “독재정권 회귀”라며 반발했다.

경찰청은 9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소속 행정안전위원들과의 실무당정협의에서“일반 국민의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최루탄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998년 9월 만도기계 파업 현장에 공권력을 투입하면서 최루탄을 사용한 이래 이를 사용한 적이 없다. 99년에는 ‘무(無) 최루탄 원칙’을 밝히기도 했다.



경찰은 이 자리에서 또 “밀가루 주머니를 쏘는 폭력진압 장비도 운용할 계획”이며 “경찰 기동대 일부를 특수기동대로 전환해 점거 농성 등 특수 상황에 대처하는 정예부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함께 농성장 진입 장비로 특수 컨테이너와 벽 투시 레이더를 도입하는 한편, 화염병 투척에 대비한 진압훈련이 가능한 종합훈련장을 신축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등 야권은 10일 “정부가 독재의 유물을 되살리려 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과거의 악습은 모두 부활시키려는 정권인 줄 이미 알았지만 이제는 10년 만에 국민을 향해 최루탄까지 다시 쏘겠다고 나섰다”며 “참 놀라운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철거민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씌우고 경찰은 무혐의라고 하는 검찰 수사결과에 망연자실한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최루탄을 안길 궁리부터 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국민의 죽음 앞에 눈 하나 깜짝않는 정권”이라고 말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독재정권이 있는 곳에 최루탄이 있었고, 최루탄이 있는 곳에 억울한 죽음은 필연적”이라며 “물대포도 모자라 최루탄을 동원해서라도 집회·시위의 자유를 막겠다는 것은 이명박 정권의 최후의 발악이며, 최루탄은 이명박 정권 말로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불법·폭력적 시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최루탄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사용요건을 엄격하게 해 남용되거나 일반적 시위에 위협이 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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