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권....10년동안 이뤄놓은 것이 정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이전 군사정권과 유사군사정권들... 그리고 IMF

민주당 정권 10년 이후 1년간의 MB정권...

정말 차이가 없습니까?



차이가 있다면 어떤 부분의 차이입니까?

경제?

외교?

통일?

문화?

사회?

인권?





아니면

부동산?

주식?

이런걸로 비교하십니까?



저는 민노당 지지자라고 여러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런식의 흑백논리나 초록은동색이라는 논리는 받아들이기 힘드네요.



저는 제가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고 비판한 경우도 많지만

(그건 민노당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그 의도적 지지자(깃발보고 표주는 지지자가 아닌 뉴라이트와 같은)들은 엄연히 다릅니다.



저기 위에 들어있는 범주에서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생각이 전혀 다른 집단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1년만에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아주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정말 그놈이 그놈입니까?

전 민주당을 그놈이라고 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한나라당과 그 의도적 지지자들은 그놈이 아니라 훨씬 더한 욕을 먹어도 시원찮다고 생각합니다.



p.s.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근본적인 차이중 하나는 저런 것 말고도 힘의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지세력이 총결집하고 한나라당 지지세력이 일부 나뉘어지거나 그 일부를 흡수해야 간신히 다수당을 차지하고 정권을 잡을 수있지만

한나라당은 지지세력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정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각각 다수당인 상황에서 민주당이 내세웠던 4대입법을 진행하던 상황과 지금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MB입법들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보면 두당의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민주당은 불안한 다수당을 유지하는 상황에서도 적어도 4대입법이 무엇인지 설명하려는 절차를 거쳤고(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한나라당하는 짓처럼 몰아치는게 가장 쉬운방법) 한나라당은 절대 다수당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다수의 힘만을 믿고 국민에게도 알리지도 않고, 심지어 소속 의원들도 모르는 불법적인 입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와싸다에 여러번 얘기가 나왔지만

히틀러의 나찌당도 국민투표로 얻은 다수당입니다.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이 결여된 다수결의 원칙은 전체주의를 양상할 뿐입니다.

다수결=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불가피한 수단일 뿐입니다.









장금녀님께서 2009-02-10 10:25:58에 쓰신 내용입니다

: 온라인에서 정치관련글들을 보다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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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이나 저놈이나 그놈이 그놈"이라는 글을 많이 보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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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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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런 생각은 어리석거나 위험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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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에 있어서는 "그 넘이 그 넘"이란 생각만큼 현실을 왜곡하는 사고방식이 없습니다. 남북전쟁 당시 미국의 북군과 남군이 똑같았고 이차대전 당시 히틀러와 루즈벨트가 똑같은 사기꾼이었다는 말과 같은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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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과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양반출신인 이천은 우대하고 천민이었던 장영실은 천대했다는 이유로 세종대왕을 형편없는 국왕이었다고 주장하는 것만큼 몰역사적인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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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현실에 존재하지도 않는 성인을 뽑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택 가능한 것 중 최선"을 뽑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요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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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정권)가 가지고 있는 숱한 결함을 이유로 독재(정권)보다 나은 게 없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어리석거나 교활한 주장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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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가 윈스턴 처칠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견해를 묻자, "지금까지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정치제도를 제외한다면 민주주의제도는 최악의 정치제도"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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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년과 지난 10년을 비교하면서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금까지 존재했던 다른 정치"와 민주주의 정치의 차이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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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년과 그전 10년의 차이,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은 아니어도 북한산과 동네 뒷산 만큼의 차이는 있습니다. 둘다 산이라고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북한이나 남한이나 똑같다. 남한이 천국이냐"라고 주장하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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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 사회는 어느날 성인이 나타나서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북군이 남군을 이기고, 미국과 소련이 나치독일을 꺾고, 김대중의 민주당이 이회창의 한나라당을 이기는 '작지만 역사적 의미를 갖는 진보'들이 축적되는 과정을 통해 발전해왔습니다. 이런 사실을 부정하는 건 이회창, 이명박과 김대중, 노무현의 차이,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차이, 지난 1년과 그 이전 10년의 차이를 은폐하기 위한 물타기밖에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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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년간 벌어진 사태는 바로 그런 생각들이 모여 만들어낸 것입니다.

: 교활한 사기꾼들은 우리들의 그런 바보같은 단순함을 이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