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문제는 단순하게 보면 '누구에게까지' 투표권을 주느냐의 문제입니다.



단순체류자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비용과 절차'의 문제 말고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좀더 나아가면 이중국적 허용문제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재일동포의 경우 세대를 거듭하였지만 아직 일본내 참정권이 없습니다.

물론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서이지요.

그런데 이들 재일동포가 기본권인 참정권을 한국과 일본 어느쪽에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국내 정치에 표를 행하사는 의미가 클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일본 정치에 표를 행사하는 것이 낫겠지요(이들은 '심지어' 일본에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외교력이 이쪽으로 더 힘을 발휘한다면 더할나위가 없을테고 동포사회가

실질적인 힘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것이 나을 겁니다.





웃기는 것은 재외동포 투표가 실제 행해졌던것은 박정희때인데

독일에 갔던 간호사, 광부 그리고 월남전 참전군인들이 주요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서구 민주주의를 직접봐왔던 이들이 야당에게 표를 주자

박정희는 부재자투표를 국내로 한정시켜버렸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왔습니다.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은 어떻게든 보장이 되어야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범위에 대해서는 한번쯤 고민을 해봐야하지 않을까요?

MB이전의 두번의 선거결과가 아주 근소한 차이였다는 것을 생각해볼때...

어쩌면 국내 현실과 동떨어진 표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도 있다는 것을요....





또 현실적인 문제로... 각종 이익집단의 로비, 부정선거 등이 일어났을때 사법권을 발휘할 수 있는지... 투표감독을 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볼 문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