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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식 녹색성장’ 국제합의도 무시



"지속가능 발전" 개념서 사회안정·통합 삭제

법안서 지구정상회의 채택 내용 자의적 수용



김정수 기자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이 선언한 ‘녹색성장’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지속가능 발전’ 개념까지 자의적으로 고치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학계, 정치권에서도 국제적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는 15일 입법예고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안’에서 지속가능 발전이란 개념을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이라고 정의했다. 현행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에 규정된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이라는 정의에서 ‘사회의 안정과 통합’을 빼버린 것이다.



이창수 청와대 녹색성장기획단 국장은 지난 28일 법 제정 관련 공청회에서 “녹색성장 기본법은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 에너지 기본법 등에 우선하며, 다른 법률들의 제·개정은 이 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 지금의 지속가능 발전 개념이 폐기되고, 이후 녹색성장 추진 과정에서 ‘사회의 안정과 통합’은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지 않을 것임을 내비친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런 지속가능 발전 개념의 수정 시도가 국내 차원을 넘어 국제사회에서 ‘돌출 행동’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속가능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은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1992년 리우환경회의와 2002년 요하네스버그 지구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국제사회가 합의해 형성한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속가능 발전 개념에서 삭제하려는 ‘사회의 안정과 통합’은 국제사회가 경제발전, 환경보전과 함께 지속가능 발전을 떠받치는 세 기둥 가운데 하나로 간주하는 ‘사회발전’의 다른 표현이다.



이상헌 한신대 교양과정 교수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지속가능 발전 정의를 정치적 판단에서 고치는 일이 벌어진다면 국제적으로 창피를 살 것 같다”며 “경제와 환경과 사회발전을 모두 고려하는 지속가능 발전을 제쳐두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만을 추구하는 녹색성장을 우위에 두는 것은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제4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상희 민주당 의원도 “지속가능 발전은 사회복지까지 아우르는 것으로 국제사회가 합의한 최상의 개념”이라며 “녹색성장을 뒷받침하려고 지속가능 발전을 포기하는 것은 국제적 코미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녹색성장을 전담할 녹색성장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고, 현재 대통령 소속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환경부 산하 기구로 격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녹색성장은 지속가능 발전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인데,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안에선 이것이 거꾸로 돼 있다”고 비판했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