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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도 법치국가였다"



유대인의 기본권 박탈, 게르만인과의 결혼금지, 강제이주 및 집단 학살. 그리고 유전질환자에 대한 강제 불임시술..

나치가 저지른 패륜적 행위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거 아는가?

이 모든 행위에는 전부 법적 근거가 있었다는 거.

다들 나치가 극악했던 것만 기억할 뿐, 나치가 ‘법치국가’였다는 건 기억하지 못하는 듯하다.

- 맨 처음엔 유대인의 기본권을 부인하는 법을 만들고,

그 다음엔 유대인을 강제 이주하는 법을 만들고,

그 다음엔 수용소에 가두는 법을 만들고 -

잔인하다 못해 애들 장난 같기만 한 우스꽝스러운 내용이 법이란 형태로 만들어져 실제로 집행되었다.



법적 근거만 있다뿐인가?

이 법의 적용 역시 잘 훈련된 법관들로 구성된 법원에서 ‘법치국가’ 프로세스를 철저히 준수하며 이루어졌다.

게르만 인종의 혈통의 우수성을 보존한다는 미명하에 이루어진 유전질환자에 대한 강제적 불임시술.

이를 결정하기 위해 유전병판정재판소라는 특별재판소까지 둘 정도였으니 그 얼마나 철저한가.



나치는 단순히 갈색제복 입고, 철십자 완장차고 몽둥이 들고 다니면서 독일을 통치한 애들이 아니었다.

엄연히 선거를 통해 집권했고,

그 통치도 어디까지나 법에 근거해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용산참사로 사망한 경찰특공대원의 영결식에 온 김석기가 추도사로 한말은 정말 충격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런일이 없도록 더 강력한 법치를 만들겠다..

어째 이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고 나치가 생각나는지...

나치도 법치국가를 만들기 위해 완장차고 다녔다죠...



- 경향신문 컬럼중에서 (일부편집) -





법치 좋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위한 법치인지 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국민들위해 경찰이 어떻게 해야하는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뭔지...

이런 반성은 조금도 없고 오로지 법치입니다...

나치가 했던거랑 다른 점이 뭔지..

나치와 김석기가 오버랩되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닌거 같습니다..



나치들이 합법적으로 유태인들을 학살할수 있었던 것도 나치당이 악법들을 국회에서 만들어 냈기 때문이겠죠.

요즘 MB악법 통과시키려고 혈안이 돼있는 한나라당은 나치당과 오버랩됩니다..



나치시대에 히틀러와 나치를 포장해주고 대중들의 눈과 귀를 막고 사고까지 장악하려 했던 괴벨스...

괴벨스가 있었기에 나치가 법치를 내세우며 완장질을 할수 있었겠죠.

언론장악을 위해 모든 로드맵을 마련한 최시중방통위원장...

최시중은 괴벨스와 오버랩...



용산참사에 거짓말과 왜곡으로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는 경찰들 보면서,

아래 동영상에 있는 괴벨스 말이 떠오릅니다..

"대중들에게 거짓말을 하면 처음에는 믿지 않지만, 자꾸 거짓말을 하면 의심하고 우기면 믿게 된다"



아래 동영상은 EBS에서 방영된 "괴벨스의 입"입니다..

이거 만든 김진영 PD는 이 작품 이후 보직해임 되었습니다..



- 은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