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입장 철회를 하지 않을수가 없군요.



이번 토론에서 가장 합당한 지적을 한 사람을 노회찬 의원으로 봅니다.



건설사의 개발이익이 4 조원대에 달한다는 대목에서 기겁을 하지 않을수가 없군요.







개발사의 이익금중 20 % 만 세입자에게 돌려줘도 이런 지저분한 사태는 근본적으로



막을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또 한가지 정확하게 확실한 문제는 감정 평가사 문제였습니다.항의 하고 이의 제기를



하면 감정 평가액이 올라간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입장 철회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용역 깡패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식입니다.



저는 용역 깡패 특히 법에 명시된 부분에 대해서 지키지 않는 용역 깡패는 경찰이 관



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만 경찰의 직무 유기 상황이 계속해서 얘기되는군요.





또한 규정적으로 용역 깡패의 영업방해가 있을시 이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이 엄해져



야 한다고 또한 생각됩니다.





용역 깡패는 어차피 거대 건설사나 조합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집단이기 때문에



징벌적 의미의 과징금 또한 무겁게 물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용역은 삐삐 소리는 봉 그리고 어깨의 소화기 그리고 통일된 복장 그리고 명찰등이



있어야만 인정이 되고 경찰에 하루전에 사전에 배치 된다는 보고를 해야 함에도 그리



하지 않았고 실제 현장에서는 검은 마스크에 타이어를 태우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음



에도 경찰은 수수방관및 체포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행 건설사와 조합 그리고 구청의 이해 득실 관계가 난맥처럼 연결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또한 경찰은 경찰의 시위진압에 대한 법률및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안전 매트



나 기타 그물의 설치를 통한 안전 확보에 미흡하였다고 봅니다.











이토론을 보면서 느끼는 것을 왜 그렇게 성급하게 경특을 투입했냐 하는 부분에 대해



서 생각해 보면 저로서는 경찰 청장 내장자의 화려한 취임을 위한 경특의 투입및 철



거민들의 희생을 통해서 화려한 시작을 위한 희생양이었다는 생각을 접을수가 없습니



다.









권리금 부분에 대해서 합당한 규정및 보상 기준의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만.







이번 토론에서 가장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은 조합이 구청의 권한을 대행해서 행사한



다는 부분에서 경악을 금치 않을수가 없군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합이 과연 얼만큼이나 세입자들의 권리및 보상을



할것이다라고는 생각할수가 없습니다.





입법으로 개발행 행위의 경우 개발이익의 몇 % 는 세입자의 보상으로 사용될수 있다



록 보장해 주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즉 조합이 될수 있는한 적게주면 자신들에게 이익을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개



발이익중 일정 부분을 세입자에게 돌려 줌으로써 일정부분을 자신들의 몪이 아니게



되면 굳이 감정 평가사 또한 무리하게 적은 감정가를 책정할 필요가 없어지는 장점이



있죠.





채택된 부분 만큼은 세입자에게 나눠져야 하니까 말입니다.







현재와 같은 절대 평가가 아닌 개발이익에 대한 지분률로 평가를 해주는 방식으로 추



진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사회 갈등현상을 원초적으로 막고 또한 세입자들의 권리및 충분한 보상을 통한 원활



한 재개발과 강제 철거를 통한 지저분한 분쟁을 막을수 있는 원초적인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이런 지분 보상이 싫다면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제개발은 시행공고후 10 년 후 라



는 식의 충분한 기간을 줌으로써 세입자가 자신들의 장래를 충분히 고려해 볼만한 시



간적 여유를 주는 방식도 충분히 고려해 볼만 하다고 봅니다.









너무 단기간의 개발은 사회적인 부작용을 막을수가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