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 다 불법이죠....

우리가 길거리 나가보면 길에다가 포장마차 만들어 놓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다 불법 맞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도 포장마차가 존재하고,

왜 지금도 남의 땅에 무단점유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까?



법의 이름으로 다 쓸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좌판이 뒤집혀진 할머니의 사진을 보면 동정심을 느낍니까?





법이라는 것 역시

사람사는 세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도시공학을 전공했습니다.

도시계획할 때 재개발지역의 제일 골치아픈 문제가

철거민들 문제입니다.



근데 냉정하게 생각하면 그게 왜 골치 아픕니까?

남의 땅에 불법 건축물을 짓고 사는 사람들

쫓아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연한데도 골치 아픕니다.

왜냐하면....그네들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고,

어쩌다보니 그렇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재산을 500억씩 가지고 있는 인간이 300만원 종부세 내는 거 안내려고 법을 바꾸는 것이 더 나쁩니까?

아니면, 먹고 살 길이 없어 남의 땅에 무단 건축물을 짓는 것이 더 나쁩니까?



법에도 "정상참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에 왜 정상참작이 있습니까?

인간이 만들고 집행하는 법에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불쌍한 사람에게 더 관대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복지국가, 민주사회.......그게 뭡니까?

불쌍한 사람들 더 도와주는 거죠?



법에도 이런 제도들 많습니다.

세입자 보호법....왜 있습니까? 자기가 주인도 아닌데...



재개발 할 때 하는 점유자들에 대한 일종의 보상제도...왜 있습니까? 자기가 그 땅 주인도 아닌데.....



전부 약자를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장치' 입니다.







그걸 불법을 자행했다고 다 잡아 넣는다면,

똑같은 무게의 칼을 왜 권력을 쥐고 있는 놈들에게는 갖다 대지 않습니까?

남의 땅에 불법 건물을 지은 죄가 100 정도 된다면,

수십, 수백명의 목숨을 앗아간 죄를 지은 놈의 죄는 10000000000000 정도 되겠죠?



그런데 왜 전자는 죽거나 감옥에 가고,

후자는 감옥에 가는 시늉만 한 뒤에 국회의원들에게 명절인사 받으면서 삽니까?









진짜 정의로운 사회란

약자를 짓밟기 위해 법을 더 만드는 사회가 아니라,

강자가 힘을 덜 쓸 수 있도록, 약자가 보호받도록 법을 더 만드는 사회지요



그런 면에서 한국은 저기 아프리카 어디 이름도 모르는 나라와

거의 비슷한 레벨입니다.





황당에 황당을 넘어

갑갑하기만 할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