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석기 청장 구속수사해야"…특검 요구까지

노컷뉴스 | 기사입력 2009.01.22 11:27



[CBS정치부 김정훈 기자]



민주당이 '용산 철거민 참사'와 관련해 책임자들이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특히 이번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한 데 이어 특검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2일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번 참사와 관련해 분명히 책임을 규명하고 책임자 문책이 뒤따라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대통령이 사과하고 책임자를 당연히 파면해야 함에도 그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부 여당은 참사가 마치 철거민들 때문인 것처럼 호도하고 책임 전가에 급급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휘 책임은 지휘 책임대로 져야 하고, 정치적 책임 외에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진상조사위원회 김종률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김석기 청장에 대한 파면은 물론, 피해가 커질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강경진압한 것은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에 가깝기 때문에 책임자들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석현 의원도 "6명이나 죽었기 때문에 최소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분명히 성립한다"면서 "김석기 서울청장과 김수정 서울청 차장은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이번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지검 정병두 차장검사는 '황제 테니스 사건' 수사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이후 인수위 전문위원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사건 배당이 부적합하다"면서 "검찰이 공정히 수사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나서서 특검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영민 의원은 "많은 학자들은 현 정권을 우파정권이 아니라 파시즘에 가깝다고 본다"면서 "파시즘 정권은 법질서와 효율·안정을 내세우지만 표출되는 건 폭력성과 편향성"이라며 "MB정권의 본질이 그렇고, 폭력 살인 진압은 어떤 형태로든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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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책임이란 말이 참 웃기는 말인데~



자진사퇴도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분명 파면조치를 해야하고, 민주당 요구처럼 법적인 책임까지 물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고



2mb 정권이 내세우는게 그 법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은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