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의 직접적인 원인(近因)이 과잉진압에는 모두들 동의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간접적인 혹은 궁극적인 원인(遠因)이 독재정권에 있다는 것일 수도 있고, 소외된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탓이라는 분도 있고 머 의견이 분분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중 한가지가 보상시스템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오늘자 경제신문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내용을 요약하면



1. 권리금의 산정



2.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의 투자분 보상



3.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 입주한 혹은 최근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 보상



4. 대안-임대주택의 부족



머 이런 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1,2는 자영업자에 해당되겠고 3,4는 세입자(거주민)에 대한 것입니다.









머리가 차가운 사람도 필요하다고 보는 1인이 쓰다가 일하러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