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네들의 변명은 항상..법대로 해라..법을 지켜라..법을 어기면 엄중처단한다..
법을 들고 나오는데.
우리나라 입법기관은..국회죠??
국회의원들 선거운동할때.."이런 악법을 이렇게 바꿔보겠다" 이런 공약은 없고..순전히 땅값올려주겠다는 얘기만 하고..이런거 듣고 좋다고 국민들은 찍어주고.
법을 바꾸는 건..국회아니면 불가능한거죠??우리나라.."법"아래에서는..-_-;;
헌법소원..이런거 내면..가능한가요?? 헌법을 바꾸려면..국민투표해야하고..
답답해서 끄적여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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