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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보다 더 큰 중죄...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1-22 11:15:37
추천수 0
조회수   649

제목

사형수보다 더 큰 중죄...

글쓴이

안성근 [가입일자 : 2002-03-19]
내용
우리나라는 어느 시기부터 사형이라는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용산 참사로 인해 6분이 돌아가셨습니다.



한분은 순직이시고 나머지 다섯분은 뭐라구 해야할까요.



언론이나 정부는 사고라고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사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놔두면 굷어죽지 않는 이상 어떻게든 해결이 될거고 그 피해는 우리가 메꾸어 왔습니다.



그동안 정부시행사업에서 언제 조용히 해결한 적이 있나요? 항상 시끄럽고 짜증나고 피해액은 국민세금으로 메꾸어서 이 나라를 유지해왔습니다.



근데 이번 경우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빨리 실행해야 하는 국책사업이 아닌 일개 동네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년에 국제행사가 있는것도 아닌데 뭐가 그리 급했을까요?



사형을 시킬려면 제가 알기로는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되는거로 알고 있고, 그럴려면 최소한 몇 년이 소요되며, 확정이 되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시행을 한적이 없으니 화염병을 던지고 골프공을 새총에 끼워서 지나가는 시민을 위혐했다고 해서 사형시킬만한 죄가 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전철협이든 뭐든 안전하게 체포를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망루에 올라가 있으니 도주로도 없고, 가만히 놔둔다고 해서 당장 나라의 기강이 흔들리거나 일반인들에게 피해가 확대되는것도 아니라면 인질범과 대치하듯이 주변의 안전을 확보한 다음 대화로 시작을 해야 하는게 누구나 갖고 있는 정상적인 절차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죄목이 사형을 시킬 중죄도 아니면서 일반인이 생각하는 절차를 무시해서 일어난 사고라면 과정이나 원인은 다 필요없이 돌아가셨다는 것 자체로 돌아가서 화재가 발생하게 된 과정과 결과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망루를 설치해서 신나를 구비하고 저항을 한건 절대 이 참사와 연관을 지어서는 안됩니다.



만약에 연관을 지어서 이 사태를 모면할려고 한다면 더이상 이 나라에서 인권이나 생면존중이라는 단어는 사용할수 없게 될겁니다.



인권이나 생명준중은 과정을 중시하는게 아니고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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