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다수결이 아닙니다.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불가피한 표결방법일 뿐이며 하나의 구성요소일 뿐입니다.
민주주의=다수결이란 등식을 붙여놓으면
민주주의=전체주의란 말도 가능합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자유와 평등입니다.
집회,결사,표현,종교 이런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다수결만 남았다?
그게바로 전체주의고 국가주의입니다.
민주주의=자본주의니 공산주의와는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의 자유와 평등, 집단의 자유와 평등이 상치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이를 위해 여러가지 법적 절차가 뒤따라야 합니다.
다수는 항상 옳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다수의결은 그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오로지 '다수결'이라고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 당신들이 우리 민주주의를 깨는 원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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