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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세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1-09 01:26:01
추천수 0
조회수   1,350

제목

애견세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쓴이

김태훈 [가입일자 : 2001-08-20]
내용
현재 한나라당 추진중 애견세....

민심 수습차원으로 운전면허도 없는 무직자들까지 유류세 환급 뿌리고,

토론회에서 부자중심 정책 비판 받을때마다 서민위해서 유류세도 환급하지 않았느냐...

이제 애견세 만드려고 준비중입니다.

현재까지 의견은 한마리 기르면 한달에 10만원 내라는 얘기인데,

유기 동물 막기 위해 마리당 10만원이라...

나중엔 고양이로도 확대될텐데, 1개월된 새끼데리고 저희 카페로 투항한 길냥이 가족을 입양한 저는 한달에 60만원 내게되나 봅니다.

가뜩이나 환율 올려주셔서 양육용품값 30-40%올랐는데...

헌법의 어떤 부분에 근거해 이런 발상이 나오는지...

이때문에 길에 대량으로 개, 고양이 버려지게 생겼습니다.

단지 등록 관리하는데 그런 비용을 내라니요.

발상이 동물혐오하는 초딩답습니다.

남이 보면 취미겠지만 키우는 사람에겐 가족입니다.

꼭 내야 한다면 주민세만큼이면 인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법안의 100분의 1 정도 비용일까요?

혹시 초안 잡으신분 어릴때 개에 물리셔서 광견병 앓으시는지...

등록 안 된 동물은 병원에서 진료 금지시키겠지요.

선진국의 애견세는 그 이상의 비용을 다시 동물 복지형태로 국민에게 돌려줍니다.

현재 진행되는 법안은 그런 목적도 아닌 그야말로 삥뜯기지요.

이런말이 떠오릅니다 조삼모사....

이제 경제적으로 괜찮은 시집자리 고집하는 여자분들 선자리에서 이렇게 물으시겠네요.

'저 혹시 개나 고양이 키우시나요? 그러시다면 몇마리나...?'



사실 애견,애묘인들중 비싼 애견세라도 찬성하는 분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대신 단서조항들이 좀 붙는데 대충 정리해보면,

1. 의료비, 고급 사료, 화장실 용품 무상지원

2. 무료 교육과 심리치료 기관 운영

3. 무료 정기 건강 검진과 접종

4. 장례 절차 지원

5. 정부차원의 길냥이 보호(사료 공급과 출산 경험 냥이 중성화 수술)

6. 다가족 가구의 세금 할인과 상한제

7. 저가격 양질의 사료와 양육 용품 개발과 공급

8. 대형 공공 장소에 위탁 시설과 동물 화장실 공간 확보

9. 부작용이 많은 마이크로칩 이식 대신 DNA 등록 관리와 관련 장비의 정부 전액 지원

10. 동물 보호 관련 법 강화

이중 전부는 아니고 10가지중 9가지정도면 납득....아님 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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