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증자하느라 야단이다.

금융당국이 BIS비율(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아직은 별문제가 없다.

시중은행의 경우 기본자본 기준으로 BIS비율이 10.28%(9월 말 현재)나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그렇다면 앞으로 생겨날 은행권 부실이 대체 얼마나 되기에 이런 소동이 벌어지는 것일까.

현재 금융당국이 은행더러 요구하는 증자 규모는 11조원이다.

그러나 이만큼만 증자해도 은행들이 정말 괜찮아지는 것일까.

최근 한국투자증권이 이 문제와 관련해 보고서를 내놓았다.

‘2009년 경제 및 증시 전망’에서 은행의 부실채권 규모를 추정하고, 이에 따라 BIS비율이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계산했다.



◆부실 채권, 얼마나 될까=보고서는 은행의 부실채권을 40조~90조원 정도로 추정했다. 우선 저축은행 등을 포함해 전체 금융사의 부실채권 규모를 49조~110조원으로 추정한 후 은행의 부실채권은 이것의 85% 수준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미래를 낙관적으로 봤을 때 은행이 떠안을 부실채권은 42조원으로 계산했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5%가 될 경우 이 시나리오가 일어난다는 전제하에서다. 정부가 4%대 성장률을 기대했을 때는 이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중립적인 시나리오가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보고서는 이 경우 은행 부실채권 규모는 68조원이라 추정했다. 내년 GDP 성장률이 2.5%일 경우다. 실제로 정부는 최근 내년 성장률을 2%대로 보고 있다. 상황이 더 악화돼 내년 성장률이 1%, 주택 실거래가격이 30% 이상 하락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일어나면 부실채권은 94조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됐다.





그러나 한투 측은 실제로는 이보다 더 부실이 많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예를 들어 보고서는 전체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중 아직 시행되지 않은 미시행 PF 규모를 30조원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도 신용평가사들은 60조원 정도를 미시행 PF 대출로 보고 있다는 점을 덧붙였다. 그런데도 그 절반만 잡았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또 30조원 가운데 가장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손실률을 40%로 잡았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지난 3일 전국 PF 사업장을 조사한 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정상적인 사업장은 55% 정도다.



한투는 또 환헤지 상품인 키코(KIKO) 손실액을 3조~5조원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10월 말 현재 기업들의 손실액이 벌써 4조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한다. 보고서는 이어 중소기업 가운데 키코 상품 때문에 손실을 본 중소기업 200개 사만 부실 징후 대출로 잡았다. 그런 후 이들에게 빌려준 돈 중 30~50%가 부실화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키코로 손실 본 중소기업 수는 500개 사가 넘는다. 게다가 키코와 관련 없는 중소기업들까지 신용경색으로 크게 고생하는 마당이라 실제 부실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투는 또 은행의 가계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집값의 70% 이상 대출해준 돈(주택담보대출비율 LTV 70% 이상 담보대출)만 부실 기미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 중 20%가 손실 날 것으로 계산했다. 그러나 집값 반 토막 설이 가시화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 미만의 주택담보대출도 손실 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은행의 가계주택담보대출은 10월 말 현재 무려 236조원이다.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하면 은행이 떠안을 부실채권은 더 많다.



◆증자, 얼마나 해야 할까=한투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중립적인 시나리오대로 부실채권이 발생할 경우 은행의 기본자본 기준 BIS비율은 4%대로 떨어진다고 추정했다. 국민·신한·우리·하나·외환은행 등의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포함해 모두 9개 은행을 기준으로 할 경우 위험자산(734조원) 중 6%(46조원)가 부실채권이라고 전망했기 때문이다. 이는 은행 자기자본 기준으로는 65%이고, 따라서 기본자본 기준 BIS비율은 4.38%로 급격히 떨어진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6.3%로 가장 높고, 우리은행(2.9%)이 가장 낮아진다. 금융당국이 은행에 요구한 증자 11조원으로는 도저히 9%를 맞출 수가 없다는 얘기다. 적어도 20조원 이상 증자해야 가능하다. 문제는 이 정도 금액이라면 은행이 자율적으로 증자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다는 데 있다. 정부가 외환위기 때처럼 공적자금을 투입해 은행을 국유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는 건 이런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