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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걸어잠그고 통과시킨 법안이 유효한가?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8-12-18 21:14:44
추천수 0
조회수   1,274

제목

문 걸어잠그고 통과시킨 법안이 유효한가?

글쓴이

장준영 [가입일자 : 2004-02-07]
내용
문을 걸어잠그고 야당 의원이 못 들어오게 한 채로 상정, 통과시킨 법안이

유효한지 의문입니다.

(뭐, 헌재에 제소해도, 그 꼰대들은 당연히 유효하다고 판결하겠지만)

의결권을 가진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못 들어오게 하고 법안을 상정, 통과시켰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선, 공무집행방해죄부터 저촉될 것입니다.

이건, 날치기도 보통 날치기가 아닌데 말이지요.

타 정당 국회의원들을 못 들어오게 하고 날치기를 감행한 것은,

이승만 정권 이래 저 한나라당이 자행한 숱한 날치기들 중에서도,

유례가 없는, 대단히 심각한 중범죄라 생각합니다.

저럴 요량이라면,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무엇이며,

여야 의회 정치를 할 필요가 무엇입니까?

차라리, 한나라당과 이명박은, 국방부장관을 시켜

친위 쿠데타를 함이 더 낫지 않냐고 권해주고 싶군요.

일당 독재 체제로 싹 갈아엎는 게 낫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사실, 저들의 간절한 본심일테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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