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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주세요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5-27 15:30:11
추천수 4
조회수   770

제목

도와 주세요

글쓴이

박영훈 [가입일자 : 2004-05-27]
내용
계좌번호를 잘못입력하여



계좌번호가 비슷한 타인에게 송금이 되었습니다.



저는 착오로 입금된 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형법상 어떤 죄로 처벌을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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