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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세력의 사회반대/불만세력에 대한 무마책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8-12-10 11: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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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50

제목

집권세력의 사회반대/불만세력에 대한 무마책

글쓴이

이명재 [가입일자 : 2002-07-08]
내용
뭐니뭐니해도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지들 집권세력(정권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집권의 혜택을 받는 세력-단순지지자와는 다름)이 받을 비난과 욕을 대신 받아먹을 대상을 만드는 겁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이 전쟁 또는 냉전과 같은 상태죠(힘만 있다면요~).



내부의 적을 잠재우기 위한 외부세력과의 전쟁은 인류역사와 함께 내려오고 있습니다.현재는 그렇게 만만하게 사용할 카드는 아닙니다만 우리에게 아주 손쉬운 먹이감이 하나있죠. 이는 남쪽 뿐만 아니라 북쪽에서도 아주 유용합니다 미국이라는 실체적 적이 존제하고 있으니 주민통제에는 더할나위 없죠. 문제는 이 미국이라는 존재가 집권세력에게도 치명적인 위협대상이라는 것이 남한과의 차이겠지만요.



한국전쟁이후 반민주/독재세력이 꾸준하게 사용했고 실질적인 효과가 아직도 나타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아이템인데... 정권을 놓친 10년사이에 이부분이 약화됐다는 것이 '잃어버린 10년'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제적으로야 지난 10년간의 호황으로 그 이전보다 더 많이 벌었으면 벌었지 손해보지는 않았을테니까요(세금이 늘었다한들 소득의 증가분을 초월할 수준은 아니고 그냥 공돈뺏기는 것 같은 심정이랄까? 그런거겠죠...)



외부의 적을 만드는 것말고 또한가지 제대로 먹히는 것은 사회문제의 원인을 내부의 다른 세력 - 주로 정치적인 경쟁세력이나 사회적 약자들을 이용해서 불만을 돌리는 방법입니다.



미국도 이주자들, 유색인종(유색인종간의 차별), 불법체류자에게 사회적불만을 돌리는 방법을 쓰다가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로 만드는 상품을 내놓는 국가로 방향을 돌리고 있습니다. 미 민주당이 자동차노조 등을 회유하려고 한미FTA문구를 직접 언급한 것도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미자동차 빅3의 문제는 자신들의 문제가 더 큰데도 말입니다(미국에서 생산되는 일본메이커들만 아니라면 미국에 대해서 자동차 완전개방을 해도 별 타격은 없을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역시 단순히 북한이라는 실체적 적외에도 내부갈등을 부추길만한 방법을 찾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지역감정이죠. 특정 지역을 왕따시키고 집단공격하므로 불만세력의 관심을 돌리고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건 일제때 일제가 대지진이나 전쟁시 조선인에 대해 행했던 행위와 비슷하고 현재의 혐한이 스트레스를 푸는 꺼리로도 쓰이고 있죠.



최근에 자칭 '보수세력'이라는 쪽에서 외국인노동자들(불법체류자건 아니건)에 대한 반감이 증가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중 하나로 생각되는데요...



현 정권하에서는 어떤 특정계층이라기 보다는 조금이라도 현정권에 반하는 단체나 심지어 개인까지도 사회문제의 원인으로 몰아부치는 경향이 아주 강해진 것 같습니다. 논리를 찾지못하면 비리를 찾는... 털어서 먼지 안나오는 사람없다라는 속담을 진리로 믿고 검찰을 수족으로 삼아 아주 샅샅이 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 부터 사용하던 대북갈등은 심화시키고, 남남갈등은 더 부추겨 자신들이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지지율 30%로도 영구집권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이 핵심정책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도덕성도 원칙도 진실도 없는 상태...

지금처럼 또 나머지 4년이 지난다면... 정치적 반대세력은 어떤 이유, 명분으로라도 감옥에 가거나 해체되거나 입이 봉해지거나 설사 말을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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